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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18년 전면 무상급식 도입의 의미...2016.10.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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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핑퐁게임을 펼치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10월 17일 전격 초등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초등 4~6학년을 먼저 하고 2018년에는 1~3년까지 모두 실시 해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구지역도 초등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이하 가구에만 급식비가 지원된다. 다 알다시피, 2018년은 다음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초등 전면 무상급식 합의 초등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372억 원을 제외한 소요예산 516억 원 중 1/2분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대구시교육청은 53억 원, 대구시는 190억 원을 추가 부담해 각 258억 원을 똑 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추가 분담하는 예산 243억 원은 지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2014년 지방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2015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2학년씩 확대하여 2017년 전면 초등 무상급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추가 재정분담 방식을 놓고 2년째 합의를 못해 물 건너 간 듯 보였다. 당시 대구시는 무상급식 대상 학년 중 추가되는 학생에 대한 분담을 1/2씩 나누자고 했고, 교육청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대상학생의 전체 무상급식 예산을 1/2씩 분담하자고 기싸움을 벌였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2015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 41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며 아예 편성조차 안 해 큰 갈등을 겪기도 했다. 대구시가 2015년 편성한 1~2학년 대상 41억 원과 내년 4~6학년 무상급식 추가 경비 95억 원은 비교하면 당초보다 대구시가 추가로 30억 원 정도 더 분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인건비를 125억 원을 별도 분담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조롱과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운동을 펼쳐 온 복지연합... 지역시민사회의 성과
무상급식운동을 펼친 복지연합은 이번 초등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2011년 당시 대구는 대상자 대비 무상급식 비율이 16% 정도였고, 학교대비로는 1~2%에 불과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부터 ‘친환경 의무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주민발의 조례인 ‘의무급식 조례(안)’를 대구시민 3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대구시와 교육청, 대구시의회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서명인 수가 2만명에 이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불명확하면 서명인 수에 제외된다. 그렇기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주일에 몇 번씩 대구백화점 등에 나가 서명운동을 펼쳤고, 이를 동별로 분류하는데 며칠간 밤을 꼬박 세우기도 했다. 약 3개월만에 3만3천여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제출했건만, 대구시의회는 시간끌기를 하다가 2012년 9월 임시회에서 주민발의조례를 폐기하고 의원발의의 누더기 조례란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 의무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소속 대표단 3명이 9일간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고, 하나마나한 형식적 조례가 통과되자 대구시의회에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쟁점화된 지 6년만에 대구도 무상급식 도입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선거 쟁점화된 후 대구는 만 6년만에 초등 무상급식을 도입한다. 다른 시도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구는 이제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내년부터 초등 무상급식을 도입해도 대구는 여전히 전국적으로보면 최하위 수준이다. 아직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은 지역은 경북과 울산 뿐이고, 전남 등은 무상급식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다. 의무교육기관에서의 수익자부담 제로화 운동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로 인해 학생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세를 내는 이유는 적어도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논평] 내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까지 확대와 학부모 수익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10.18) [평화뉴스] 대구 초등, 2018년부터 전면 무상급식...경북은 '선별' 그대로(10.18) [영남일보] 시민단체, 중학교 무상급식도 강조 “타지역에선 준비…대구 물꼬 트야”(10.18) [경향신문] 대구 초교 2018년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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