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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반납으로 새로운 국면. 대구희망원대책위 대구시 졸속처리 우려, 검찰 고발2016.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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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대책위는 11월7일 불법 감금 및 추가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희망원이 법적 근거없이 오래전부터 일명 ‘독방’(신규생활관, 심리안정실)에 최대 4주에서 12주까지 불법 감금한 사실을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 희망원은 ‘희망원 내 규칙위반에 대한 규정’을 1997년 제정한 후 몇 차례 개정했으며, 개정 시 직원 및 생활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가졌고, 결재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봐 조직적 결정임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이런 규정이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었을까? 대구시는 지금까지 지도점검에서 왜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을까? 의문투성이다. 대책위가 일부 사건경위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18명, 125건으로 총 감금일수는 938일이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보고되지 않고 간부들의 현장지시에 의해 임의로 감금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식 추가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주)영유통과 희망원이 2012년 10개월 동안 3억1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추가 제기된 의혹은 올 1월까지 희망원 원장이 겸직한 ‘대구시립정신병원’에 납품하는 부식 업체가 희망원과 동일해 배임과 횡령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영유통은 물론, 천주교 관련 납품업체 2곳도 수의계약에 의한 밀어주기 내부거래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유통은 천주교 재단 산하 2곳의 병원에 추가 납품하고 있었다. 대책위가 제기하는 이런 납품비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운영법인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 : 조환길 대주교)이 운영권 반납에 대한 이유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제기 탓으로 돌리면서 11월 8일(화) 대구시에 운영권을 반납했다. 지금까지 부실한 지도점검과 유착 등으로 시립희망원 사태를 키운 당사자인 대구시는 마치 3자인 양 유체이탈 방식을 통해 반납 의사를 수용하며 곧바로 조속한 시일내 위탁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희망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책임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에 대해서도 “탈시설 계획 등 혁신적 운영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공고를 낸다면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월8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갑작스러운 운영권 반납으로 대구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실을 발표했으나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명이 없다. 검찰 수사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물타기인지, 어차피 새로운 운영법인을 찾기 쉽지 않으니 일단 던져보자는 교감 속에 이루어진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문제시설에 대한 위탁반납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약 3년전부터 희망원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고 관피아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수수방관하다시피 해 왔다. 지금도 아무런 대책없이 새로운 위탁업체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대구시의 무능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날도 멀지 않았다. <대구희망원대책위 검찰 고발> 대책위는 과다사망과 은폐, 불법감금, 강제노역, 폭행 방조 및 은폐, 생계비 횡령, 식자재 납품비리 및 횡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11월9일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희망원 사태를 직접 제기한 당사자로 직접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운영권을 반납했다하더라도 지난 시기 저질러진 비리나 인권침해를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과 밥을 앗아간 것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명]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자의 생명과 인권, 밥을 앗아간 것에 대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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