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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구시는 1983년 설립 때부터 33년간 대구정신병원을 부적격 위탁했나?2016.1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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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구정신병원 홈페이지 1983년 제정된 이 조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정이 되었다. ‘요양소’가 ‘대구정신병원’으로 명칭 변경된 시기는 1992년이었으며, 2010년 4차 개정에서 ‘민법’ 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자‘가 추가되어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5차례의 조례 개정과 수탁자 범위 확대 과정에서도 부적격 위탁을 거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대구지역의 4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1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원에서 부식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희망원 원장이 겸직한 대구정신병원에도 동일하게 납품되어 배임과 횡령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대구시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11월28일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가 관련 조례에 의하지 않고 25년간 부적격 재단에 대구정신병원을 특혜 위탁한 의혹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왜 25년간 부적격 위탁이라고 주장했을까? 당초 25년간 부적격 위탁을 제기했던 근거는 세 가지 다. 의료법인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왜 재단법인에게 위탁했을까? 현재 인권유린과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희망원의 운영법인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다. 대구정신병원은 희망원 바로 옆에 위치하며 그동안 정신장애인이 많은 희망원 거주인들이 주로 이용, 입원해 온 병원으로 희망원처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1983년부터 위탁받아 33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시설은 복지시설과 병원이라는 차이점 외에는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다. 문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재단법인이지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단히 의문스러운 점은 1983년 조례제정 당시 의료법인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도 왜 대구시가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했는지 그 이유다. 대구시 보건건강과 관계자는 “당시 남아 있는 기록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도 없어 알 수가 없다”면서 자신들도 궁금하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최초 1983년 제정 조례를 찾아 전화 확인 할 때도 대구시는 최초 조례를 찾지 못했다. 찾는 시늉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오리무중이다. 또 의심가는 부분은 2010년 조례개정 시 수탁자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잘못된 위탁을 왜 바로잡지 못했느냐다. 상대적으로 6년 전이면 최근 일이지만, 대구시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더 황당하고 의심가는 부분은 2013년 12월24일 개최된 대구정신병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서류에 관련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라는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구시는 “네”라고 답변했다(회의록 중). 결과적으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구시는 제대로 된 지도감독과 위탁심사를 안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월급은 이중으로 받았는데, 겸직한 원장은 무엇을 했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의 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주요 업체 3곳이 대구정신병원에도 동일하게 납품되고 있고, 사망과 감금 등 희망원 인권문제로 봐서 대구정신병원 또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중 하나가 33년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5년 정도를 제외하면 희망원 원장 신부가 대구정신병원 원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1항에는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약 20년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원장신부에게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겸직을 통해 운영을 맡겼다. 겸직을 통한 이중 급여 지출도 문제지만, 희망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장인 대구정신병원을 제대로 관리했을까 하는 우려다. 대구정신병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병원이다 보니 대구시는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대구정신병원 환자 중 희망원 생활인 등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감사에 착수하여 이중 지급된 월급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중 지급된 원장 급여가 세간의 관심사가 된 것은 희망원 급여도 적지 않은데 병원장 급여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 보건건강과의 직무유기 도 넘고 있다. 대구정신병원 담당 부서는 대구시 보건복지국 산하 보건건강과다. 시민사회가 10월 초 처음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위탁에 의문을 갖고 10월13일 행정정보청구했고 10월26일 자료를 받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이 시점에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구정신병원을 운영할 위탁법인을 공모 중이었고, 위탁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렇다면 대구시 보건건강과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한마디로 한 것이 없다. 언론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11월25일 내부보고문건을 만들었다. 그것도 엉터리로... 희망원의 부식비리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그대로 납품하고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부적격 위탁과 원장겸직에 대해서도 모르쇠했다. 오히려 왜 처음부터 ‘의료법인’이었는지 자신들도 파악할 길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1983년 최초 제정된 조례도 찾지 못했다. 원장겸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르겠고 병원규정에 있으면 지급하면 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대구시 보건건강과가 시민의 공유재산 관리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 대구정신병원 처음으로 수탁교체,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위해 감사 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33년간 무자격자에 의한 위탁, 그리고 원장 겸직 등 비정상적인 운영구조, 이로 인해 잉태된 인권과 비리. 대구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대구정신병원 운영재단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은 올 12월말로 종료된다. 새로운 수탁법인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다. 33년간 위탁을 종료하면서 각종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총체적 점검과 감사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인수인계를 하려 한다. 선목학원도 따지고 보면 무늬만 다를 뿐 천주교재단이지만 처음으로 운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이다.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새 수탁법인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의 종합적 감사는 필요하다. 희망원 사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쯤되면 대구시장의 사과와 후속조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조용하다. 침묵할수록 대구시의 행정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 12월7일 성명 [성명] 대구시 특별감사반은 보건건강과와 대구정신병원에 대해 감사하고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12.7)
[기자회견] 대구시 25년간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위탁! 대구정신병원과 시립희망원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 인권유린 및 비리 조장?방조!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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