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이 달의 초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발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2016.12.22 글쓴이 : 복지연합 |
|
|
▲ 국가인권위(서울) 은재식 _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11월 28일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위탁취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36년간 운영해 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이미 11월 8일 운영권을 반납했다. 뒷북치는 인권위 권고라 할 수 있다. 희망원에 대한 세 번째 연재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인권위, 사망, 폭행/학대, 부식비 횡령, 노동착취 모두 확인 인권위가 지난 4월에 접수된 진정을 7개월 만에 발표한 직권조사의 주요결과는 △사망사건 부당 처리 △장애인·노숙인 폭행, 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지시 및 노동착취 등이다.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제기된 희망원의 인권침해와 급식비 횡령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중 가장 큰 의혹은 과다사망이었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사망자 309명 중 약 10%인 외인사 8건과 병사 21건 등 적어도 29명의 사망자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의료인 등의 관리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숙인 재활시설의 병사자 201명 중 적어도 17명 이상은 취침 중 원인 불명으로, 또는 기도 폐쇄·낙상 등으로 사망했지만, 사망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희망원 내 부속의원 공중보건의가 단순병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사 3명은 지적·정신장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몽둥이 등으로 상습폭행하고,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하고, 기합을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월간에만 3억 원 이상의 부식비횡령, 1일 1만원으로 24시간 간병도우미를 시키는 등 노동착취가 식사, 배식, 청소, 세탁 등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고발과 수사의뢰, 징계 인권위는 폭행/학대 관련 가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외인사로 사망진단을 내리고도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과 횡령과 배임혐의로 급식관련 각 1명을 수사의뢰했다. 사망사건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선 대구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인권위는 대구시에도 지도감독 소홀 등 관련 공무원의 징계조치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운영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급식비 횡령 기자회견 ▷인권위 권고는 소극적 보수적 꼬리자르기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비리의혹을 확인했으나 36년간 위탁해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전·현직 시설장들의 책임에는 입을 닫았고, 설립주체이자 공유재산 관리자인 대구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원장신부와 간부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나 직접적 가해자인 시설종사자의 책임만 묻고 있어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권고만을 한 꼬리자르기식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의 정략적인 판단(?) 인권위는 지난 2011년 전남 소재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생활교사를 검찰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 폐쇄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1,200명이라는 대규모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권고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는지 다분히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희망원은 민간복지시설이 아니라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립시설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 정도의 대규모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대구뿐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어디에도 지방정부가 사회와 격리된 대규모 수용시설을 운영하라는 조항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위가 시설폐쇄를 권고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사전 위탁 취하 못한 대구시. 뻔뻔한 운영 재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11월 8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때문에 정상운영을 하기 힘들다며 운영권을 반납했다. 인권위 권고처럼 대구시가 사전에 위탁을 취하하지 못하고, 마치 인권위 권고안을 안 것처럼 천주교재단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반납한 것이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대구시 특별감사도 무용지물화되었다. 대구시는 이 사건 당사자임에도 방관자였다. 결과적으로 인권위가 눈치 보며 미적거리는 바람에 책임주체들이 모두 피해나갈 구멍을 열어둔 셈이다.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며…. 검찰은 10월 하순경에 희망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희망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고, 수사과정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면서 운영재단은 적당한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 검찰 고발 기자회견 ▷검찰의 중간발표, 1명 구속, 비자금 입막음으로 1억 제공 검찰은 11월 28일, 공갈 등 혐의로 희망원 전 회계담당 직원 이모(43)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또 다른 이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희망원의 비자금 조성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등 시설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희망원과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비자금 조성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런데 2년 전에 벌써 입막음을 위해 1억이라는 거액이 오고 간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막음 용으로 1억 원을 줄 정도면 도대체 빼돌린 비자금은 얼마나 될까?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조성규모와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공적운영-탈시설-시설폐쇄-기능전환 요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검찰수사와 대구시 감사결과에 따른다 하더라도, 당장 희망원의 혁신적 운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가 책임지는 공적운영방식에 의해 탈시설 및 자립생활, 희망원 시설폐쇄 및 기능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운영방식으로 직영 또는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시 민간위탁은 절대 안 된다. 희망원은 시립시설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36년간 민간위탁 기간 중에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희망원은 무풍지대였다. 오히려 대구시와 유착 속에 인권유린과 비리는 잉태되었고 그것이 곪아 터졌다. 드디어 대구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운영재단이 위탁을 반납하고 인권위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대구시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 봐 본능적으로 또 다시 민간에게 운영권을 맡기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시설을 지방정부인 대구시가 계속 운영하는 것은 21세기인 지금 너무나 봉건적인 형태로 전국에서 대구시 뿐이다. 민간위탁만을 금과옥조처럼 믿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강력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맞는 강력한 처방을 하기보다 또 다시 민간위탁 카드를 꼼지락거리고 있다. 민간위탁은 사회적으로 심판받은 희망원같은 폐쇄적인 시설구조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궁극적으로 시설폐쇄와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운영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유일한 길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12월호 통권 231호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