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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활동보조인 제도화 전망 토론회2006.08.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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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제도 충분한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활동보조인은 모든 장애유형 포괄 당연 지난 대구시청앞에서 43일간 농성 끝에 대구시와 합의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약속. 이 농성을 이끌었던 ‘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이하 생존권연대)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10층 세니마실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의 평가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대구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를 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제도화투쟁위원회 위원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간적인 권리”로서 “임의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받고 안받고 할 성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자립생활의 기본원칙으로 대상자가 연령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대상 포함여부 문제가 연령제한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이구동성으로 전 장애영역을 포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씨는 복지부가 밝힌 활동보조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적은 인원에게 적은 시간을 제공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예산계획으로는 활동보조인제도의 현실화는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 활동보조인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TF팀에서 나와 별도의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세이상 1급과 2급 지체ㆍ뇌병변ㆍ시각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급권자는 월30시간, 차상위계층은 월20시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100억에서 14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예산에 맞춰 기준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차원에서의 대응에 집중하되, 8월부터 대구시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지역차원에서의 대응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인천은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앞서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은 전수조사를 하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도 3급까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참교육 부모회의 김경애씨는 토론에서 “정신지체인의 68%, 발달장애인의 93%가 부모들이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노금호 대구생존권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외친 최초의 투쟁이 활동보조인 제도화 운동이었다”고 하면서 “향후 대구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농성과정에서 모아진 중증장애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존권연대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43일간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전개했으며, 지난 6월29일 대구시와 제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생존권연대가 밝힌 대구시와 합의 주요 내용 1)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생존권연대 등과 8월중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 논의하기로 함. 관련법의 제개정 시 연내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법 제개정이 안될 시 2007년 조례제정을 위해 협의기구를 통해 공동논의. 2) 협의기구는 생존권연대 3인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 3)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연내 시행. 4) 시급히 활동보조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화 이전이라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 시급한 예산지원 규모는 1인당 월50만원을 기준으로, 100명에서 120명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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