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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금품로비 수사 촉구2017.01.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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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한 의원이 작년 연말 201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안동경찰서는 1월17일 경북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북도의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경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998년에 창립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에 사무실이 있지만 주요활동지역은 대구경북이다. 복지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건강, 교육,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입로, 활동분야와 관련한 행정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저희 단체의 주요 활동이다. 경북은 지역이 넓어 대구처럼 상세히 모니터할 수는 없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감시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 전 경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떤 배경에서 그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건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복지법인 관계자가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의원을 상대로 적접 로비를 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 그나마 드러나게 되어 다행스러울 정도인데, 이 정도로 대 놓고 금품로비를 할 정도이면, 과거에는 더 심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한 두 번째 이유는 일부 복지집단들이 협회 등을 통해 로비자금을 모으고 청탁을 해서 자신들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소문은 그동안 무성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건 별로 없었다. 전국에서 금품 로비하다가 발각된 첫 사건이 아닐 까 싶다. 세 번째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기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지난해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경북도의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로비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일차적으로 도의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이 금품수수 로비사건인 만큼 안동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법인요양시설이 도의회 로비를 위해 거둔 돈의 출처와 규모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 복지누수야 당연히 막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런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뒤섞여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시설까지 종사자 처우를 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 개인시설에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복지누수 현상이 발생한다고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 인건비라는 고정항목을 정해서 지원하고, 지원된 부분은 또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상호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 같은 금품로비가 발생한 것은 아닌 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여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을 했다. 이 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이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예산 가운데 개인 시설 종사자 수당 2억 4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경찰은 1월17일 법인요양시설 관계자에게 금품로비를 받은 A 경북도의원 집무실과 집을 압수색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두 달 전쯤 법인요양시설 관계자 B씨가 법인시설 사무실에서 봉투를 건넸지만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B씨는 돈 봉투를 줬다가 20일쯤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의 진술이 달라 대질신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가 A의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정작 A의원이 속한 해당 상임위에서는 B씨의 뜻과 반대로 관련 예산이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돼 결국 B씨의 '로비 시도'는 예결위에서 이뤄진 모양새가 된 것이다. 금품로비한 것도 사실이고, 로비한 집단의 의도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경북도의회 상임위와 소속의원만 압수수색하고, 왜 예결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지 않나? 예결위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 대한 수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본다. 앞뒤 관계로 봤을 때, 증거불충분으로 예결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여론의 논치를 살피는 모양인데, 예결위까지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하기 위해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가 해당 도의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건데요. 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하려고 한 까닭이 뭔가? 지금의 요양시설 운영은 완전히 ‘시장’에 넘어간 상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사회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뭐로 담보하겠는가? 그래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개인시설을 지원하는데, 여기서도 대상과 지원규모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금품로비 사건은 굉장히 큰 문제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안동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하여 17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로비는 있었고, 다만 가지고 들어간 봉투가 금품이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황자체를 의심케 한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도의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경찰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해야 한다. 만약, 아무도 처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로 그친다면 다시 재발될 것이고, 도의회의 청렴도는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며 공식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자칫 동료 감싸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이 옳은 건가? 경북도의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로비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 말씀하신대로 동료의원 감싸기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도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할 건데, 동료의원 감싸다가 도의회 전체가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까 걱정된다. 이번 사건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원의 개인적 이탈이나 자질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건으로,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 경북도의회의 직무유기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17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예산로비 부정청탁! 비단 이번 경우만일까 하는 의심도 생긴다. 이 같은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도의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경북도 의회 뿐 아니라 경북도내 기초의원들의 절도와 횡령, 뇌물수수 사건도 계속 일어나는데, 의원으로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의회를 오염시키고 지역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정당 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당 소속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소속 정당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를 엄격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특정정당이 거의 독식해 왔기 때문에 자정노력과 부패에 대한 엄정 처벌이 더욱 필요하다. 비리 예방을 위한 종합 처방전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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