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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계속되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알아 본다2017.0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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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비리로 전 원장 신부가 구속되었다. 2월2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인터뷰 내용에 추가로 관련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한 글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시설이다. 예전에는 부랑인시설로 불리기도 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대구시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두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생활시설이다. 생활인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1천 80명이 되고, 제일 많을 때는 1천5백명 정도가 집단생활하기도 했다. 생활인 중에는 알콜리즘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2015년부터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장애인시설 등 4개 시설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2. 지난 7년간 수백명이 죽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7개월 동안 309명, 연평균으로는 46.9명이 숨졌다. 지난해 11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희망원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인사 8건과 병사 21건 등 적어도 29명에 대해 시설 관계자 및 의료인 등의 관리 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숙인 재활시설의 병사자 201명 중 17명 이상이 취침 중 원인 불명으로, 또는 기도 폐쇄·낙상 등으로 치료 중 각각 사망했지만 사망 경위에 대한 파악도 없이 희망원 내 부속 의원 공중보건의가 단순병사로 처리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외인사로 사망 진단을 내리고도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고사를 병사로 둔갑시키거나 사망진단서 자체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또 어떤 인권유린이 있었나?
가장 큰 의혹이 과다사망과 이와 관련한 조작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생활교사 3명은 지적·정신장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몽둥이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기합을 주는 등 일상적으로 가혹 행위를 저질렀고, 1일 1만원으로 24시간 간병도우미를 시키는 등 노동착취가 식사, 배식, 청소, 세탁 등 광범위하게 자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생활인이 동료 생활인을 장기간 간병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관리부실이 과다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4. 횡령 혐의도 있었다는데? 생활인들이 많다 보니 한해 부식비만 15억원이상이다. 희망원은 식품유통업체 2곳과 짜고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2012년에만 약 4억원의 급식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부식비 횡령금액은 희망원 한해 부식비의 30%규모로 추측된다. 희망원 운영재단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희망원 바로 옆에 있는 대구정신병원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1983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희망원 부식 납품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똑 같이 납품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대구정신병원에도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대구정신병원에도 횡령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다.
5. 희망원의 직원이 수년 전부터 내부 비리를 고발했는데도, 왜 이제야 사건이 밝혀진 것인가? 2014년부터 시민단체와 언론, 대구시에 희망원의 내부비리를 알리는 제보편지가 우편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최초 익명의 제보 내용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희망원에 특채시켰다는 것이었다(‘희망원 관피아 사건’). 당시 희망원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야간근무 없이 저녁 6시에 모두 퇴근하면서 공무원 월급을 받는 전국 유일의 복지시설이었다. 이 제보편지에 의해 대구시가 감사하여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공무원에게만 주의, 경고만 주는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대구시는 그냥 넘어갔다. 그 이후에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급식비 횡령 사건 등이 제보편지나 노동조합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덮기에 급급했고, 대구시는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6월 경 희망원 노동조합이 과다사망, 폭행, 부식비 횡령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지역사회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6. 대구시는 매년 125억에서 130억원을 지원하는데도 활동 평가나 감사가 없었나? 대구시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시는 위탁을 준 이래 36년간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희망원의 비리를 키운 당사자가 대구시라고 할 정도로 희망원과 대구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착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것이 아니면 이번 사태에 대해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다. 수십년동안 곪은 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7. 현재 관련자들 처벌은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가? 국가인권위 진정결과는 지난해 11월28일 나왔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1월20일. 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횡령 및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시켰다. 시국사건이 아닌 비리혐의로 천주교대구대교구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신부가 구속된 것이다. 그리고 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회계과 직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전현직 직원 4명이 폭행 및 감금,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 동료 생활인 폭행사망 건으로 생활인도 1명 구속되었다. 현재 구속자는 총 6명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20일경부터 수사해서 인권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지만, 비자금 수사는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확대되고 있어 구속자와 기소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8.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지자체인 대구시가 지역사회와 격리된 대규모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생활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희망원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 100명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탈시설 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생활시설인 희망원을 폐쇄하고 복지타운 형식의 이용시설로 전환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수용시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생활하는 분들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나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거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대구시립희망원을 전국적인 탈시설 모델로 삼아 관련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제도 보완은 그 다음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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