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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이 되면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성금모금으로 이어지는 뉴스들이 가득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아직까지 따뜻한 세상임을 느끼기 보다는, 왜 국가복지시스템으로 이들을 지원해주지 못하는지 화가 날 때가 더 많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 여름 더위를 피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만(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사는 쪽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긴 함), 한 겨울에는 그러한 호들갑을 볼 수 없다. 이유는 한 겨울의 추위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는 주는 꼴이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어느 모금단체에 누가 얼마를 투척했다는 둥, 불우이웃을 위한 시민모금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둥의 그들만의 따뜻한 뉴스꺼리만 이어진다. 올 겨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모금액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정을 치켜세우고,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가 미달이 되어 자발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탓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아주 요상한 잣대로 평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의 중심에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내 기억 한편의 적십자사는 초등학교 때 필요도 없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선생에게서 강매를 당하는 우표제공처였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국제단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본사와 1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중 유일하게 국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세금용지와 거의 판박이인 지로용지를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회원도 아닌 전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곳이다. 작년에 이어 적십자사 1차 집중모금기간이 끝난 2월 2일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CBS 라디오 세상읽기’와 ‘KBS 대구1라디오 아침의 광장’에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통합정리해보았다.
-------------------------------------------------------------------------------------------------- 1. 적십자 회비 지로 모금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 그리고 의무납부인가?
1984년에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와 3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에 서울은 완전 지로납부제로 실시, 97 ~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로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로용지에 찍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속 상향시키다가 현재 세대주에게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에는 5만원 이상, 학교와 종교단체에는 전년 납부 금액을 고려해서 별도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납부가 아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범칙금과 통일한 지로용지로 배포되어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2. 그렇다면 ‘적십자회비’라는 말도 이상하고 지로용지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이름(상호), 주소가 찍혀 배달되는 것도 이상하다.
회비란 특정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내는 돈인데, 적십자사는 회비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꼭 내야하는 돈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회비란 말을 쓰지 말고, ‘성금’, ‘모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지로용지를 만들어 세대주에게는 통반장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우편 발송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매년 불쾌감을 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다. 
3. 적십자의 지로납부제 모금이 특혜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법인에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적십자관계자가 직접방문을 하든지, 모금단체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받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의 이름, 상호, 주소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매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다.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 지로납부제로 모이는 금액이 매년 500억 원 정도된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별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방식이다.
올해 대한적십자는 지로납부제 모금목표액을 500억 원의 정해서 전국 할당량을 배분했다. 그 중에 대구시는 22억 원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상별 목표와 8개 구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목표로 잡아놨다. 세대주에게는 이장, 통장, 반장으로 구성된 모금위원이 직접 우편함에 지로용지를 꽂아두고,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는 우편물로 보낸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자체 방송으로 우편함에 지로용지가 있으니 꼭 내라는 방송도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금을 거두는 방식 전체에 국가행정기관이 총동원되는 자체가 특혜이고, 문제점이다. 4.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행위,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일이 몰리는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들의 모금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매년 지로용지 배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하다는 반응에 개선하겠다는 변명만 한 대한적십자사는 첫 시행 3천 원이었던 금액을 현재 1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빼고 어떠한 개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현재의 모금형태를 중지하고, 다른 일반적인 모금단체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5. 이런 적십자가 지역에서는(대구적십자병원) 의료사업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 건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시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는 대구적십자병원터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하면서, 폐지해주면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이고, 또한 중구청에 적십자병원 터의 10%안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대구시 중구청은 2015년 12월에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종합의료시설을 폐지시켰고, 기부채납을 10% 범위내에서 검토한다고 결정, 다시 한 달이 지난 2016년 1월에 기부채납 땅의 위치와 규모를 확정짓는다.
이후에 바로 대한적십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2016년 8월에 ‘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하 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십자와 대구중구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인도주의 사업인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켜놓고, 폐원으로 인해 의료수입, 혈액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또 다시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라는게 이해가 가는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인류복지에 공헌하는게 목적이라는 대한적십자사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6. 사회봉사, 구호기구도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을 혁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6.25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그에 맞춘 대한적십자사 노력은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까지 예전 60년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납부제 모금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모금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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