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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며 침묵하는 대구시의회, 특정정당 독점이 낳은 병폐 언제까지...2017.03.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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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정책경쟁에 둔감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1대 때부터 현재 7대까지 26년간 본회의 투표 사례를 분석했더니 조례 중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한 사례는 고작 29건에 불과했다. 최근 2월22일 대동초 통폐합 조례가 247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반대의견과 무기명 투표 끝에 비록 가결되었지만, 이런 모습은 7대의회 들어와 처음이다. 대구시의회 해명처럼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그런지, 이견이 있어도 서로 눈치 보며 정책경쟁하지 않는 관행 때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방통행, 거수기..라는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찬반 토론에 인색한 줄은 또 처음 알았다. 1대부터 7대까지 이게 몇 년인가?, 그런데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조례)이 29건밖에 없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991년 초대(1991년 개원)부터 2017년 현재 7대 의회 까지 대구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로 처리한 조례는 고작 29건에 불과했다. 1대의회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2대 3건, 3대 7건, 4대 4건이었으며, 5·6·7대는 1건씩에 불과했다. 조례 외에도 32건이 본회의에서 투표처리되었는데, 주로 청취의견, 보고서채택, 특별위원회 구성, 도시계획변경, 청원건 등이었다. 2. 그중에서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한 건, 대동초 통폐합 조례가 유일하다는데? 그렇다. 26년간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한 조례 29건 중 올해 2월22일 대구시의회 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동초 통폐합 조례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무기명 투표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립이나 거수로 결정을 했다. 3. 대동초 통폐합 건도 사실은 의회가 거의 무시당하다시피 한 건인데도 통과를 시켜준 거 아닌가? 맞다. 지난해에 유가초 통폐합 때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유가초 통폐합조례 때에도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17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대동초 통폐합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의원들 간에 눈치 보며 전원 찬성했다. 유가초처럼 전원 찬성할 안건을 갖고 무엇 때문에 토론했는지 모르겠다. 교육청이 대동초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를 회유하는 등 추진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도 되기도 전에 벌써 대동초 폐교를 기정사실화하여 후적지에 대구교육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시의회 심의 중에 드러나기도 했다. 대동초 통폐합은 통폐합대로, 대구교육박물관 부지선정과 밀실추진은 또 그것대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 대구시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기 보다 그야말로 교육청에 끌려다녔다. 그러니 대구시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4. 그럼 나머지 조례는 어떤 것이었나? 대동초 통폐합 조례 외에는 대구시의 행정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집행부의 행정집행과 관련한 조례가 대부분이었다. 29건의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었는데, 2005년 4대 의회 때(138회 임시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학교급식을 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식품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데. 당시 수입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대체할 경우 연간 9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관계로 대구시장이 반대했지만,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선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5. 말하자면 시민들의 이해가 걸린 안건은 거의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본회의에서 투표한 조례 29건 중 28건이 기립이나 거수로 가부를 결정했는 것만 봐도 시민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리거나 관심을 끄는 조례는 없었다는 반증이다. 유독 대동초 통폐합 조례만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민감한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대가 매우 컸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고, 7대 의회 들어와 이것이 불문율처럼 더욱 굳혀지는 것 같다. 대구시의회는 의원간 사전 조율을 잘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의 대구시의회를 보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시민이 있나? 다행이 김혜정 시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다 보니 거수나 기립으로 표결하기에도 부담스러워 무기명투표를 한 것이다. 비록 가결은 되었지만, 지역 의회사에서 의미있는 사건이 되었다. 6. 자, 그럼 이번 대동초 통폐합 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대구시의회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 1명이 공석이지만 대구시의원은 30명이다. 얼마 전까지 29명이 같은 정당이었다. 지금은 창조한국당 25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비록 같은 정당 이라고 해도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정책경쟁을 펼쳐야 한다. 공천한 정당 눈치보고 동료의원 눈치 보다가 토론이 사라진 것이다. 대구는 오랫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정당이다 보니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기능을 거의 상실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매번 듣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있지 않으니 고질병이라 할 수 있다. 소신발언을 하면 눈치 보이고, 공천만 받으면 되니 굳이 정책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의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는 다수당의 횡포로 훼손되어 왔다. 대동초 통폐합 조례를 통과시킨 이번 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더 이상 눈치 보며 반대토론도 못하는 대구시의회의 나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의원들 스스로 소신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민들도 2018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서의 더욱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선거만 했다고 유권자의 권리를 다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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