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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사건 첫 재판 시작, 불법감금에 대해 "사실관계 인정하나 공모혐의 부인", 시민단체 "성역없는 엄한 처벌" 요구2017.03.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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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희망원 사건 피고인들, 3월 8일부터 줄줄이 재판 지난 2월9일 검찰은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희망원 前원장신부인 배○○를 비롯하여 7명을 구속기소 하고 희망원 前원장인 김○○ 신부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3월 8일 생활인에 대한 불법감금혐의로 前원장인 김○○ 신부를 비롯 박○○ 원장, 이○○ 국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시작으로 3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前원장 배○○신부와 여○○수녀, 임○○ 사무국장과 유통업자 대표 등 7명이 재판을 받는다. 3월 29일에는 폭행, 사기로 임○○, 김○○ 등 4명, 4월 11일에는 폭행치사혐의로 생활인 이○○, 그리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소심(배○○, 이○○, 이○○ 등 3명) 등 희망원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다. 불법 감금 사실은 인정하나 공모는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서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3·신부) 전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신부 측 변호인은 “심리 안정실(일명 독방)에 생활인이 강제 격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묵시적 승인을 통한 공모를 한 사실은 없다며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희망원 내 성요한의 집 원장인 박모(58)씨도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이 언급된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머지 사무국장과 부장급 팀장 5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 재판부 독방 현장검증 요청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리안정실은 교도소와 같은 폐쇄 공간이 아니라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이 자숙하도록 강압적이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잠금장치만 일부 손 봤을 뿐 비교적 현장보존이 잘 되어 있어 재판부가 직접 봐야 한다”며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생활인, 직원 등 3명의 피고인 측 증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염판사는 3월 29일 오후2시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현장 검증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독방, 정말로 느슨하게 운영했나? 희망원은 ‘희망원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을 1997년 만들었다. 규정은 이때 만들었지만, 감금시설 운영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1997년 이전에는 규정도 없이 운영해 오다가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규정을 1997년 만들었다. 물론 그 당시 쇠창살 등이 있을 정도로 물리적 환경도 최악이었고 최초 규정에는 최대 12주까지 불법감금이 가능했다. 담배피우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독방에 있을 정도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안정과 자숙을 하도록 독방이름도 ‘심리안정실’로 바꾸었지만, 독방 내 안전시설은 전무해 지난해 9월 김광수 의원 등 국민의당 희망원 진상조사단 현장방문시 질타를 받았다. 당시 현장방문에 동행한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신과 의사였다. 또한 심리안정실 문이 닫히면 안과 밖에서 문을 열 수조차 없어 직접 사무실에 가서 열쇠를 갖고 열어야 했는데, 야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책조차 없음을 강하게 지적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구하면서 잠금장치를 손 봤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대구희망원대책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고경위서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강제 감금자 118명에 건수는 125건으로 감금일수는 총 938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해 11월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희망원대책위 반인권적, 반복지적 행위자에 대해 엄벌 촉구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반인권적, 반복지적 행위를 한 희망원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성역 없이 추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첫 재판에 맞춰 대구지법 앞에서 개최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성과 회개는커녕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부 구명을 위한 탄원서까지 돌리는 등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재판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희망원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며 “인권유린과 비리를 신부 등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으면,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은 당장 해당 신부를 파문하고, 재판에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밖으로는 신부 개인 비리라 하면서, 안으로는 기소된 신부를 적극 감싸면서 구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모습은 세상 부패 못지않게 닳고 닳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희망원대책위는 37년 간 운영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복지를 비리와 인권으로 유린한데 대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강조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 전국장애계대책위 등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서한 전달
(사진 : 3월6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이에 앞서 3월6일 대구희망원대책위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전국 장애계 대책위원회,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등 3개 단체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희망원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 등은 공식적으로 로마교황청 대사관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서한문을 전달했고, 비공식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한문 등 희망원 사태를 교황에게 알리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28일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09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 조작, 은폐 등으로 적어도 29명의 사망을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폭행, 갈취, 노동착취 등 인권문제와 횡령 등을 밝힌 바 있다. 연 사망자 수는 형제복지원보다 많은 수치다. 인권위는 불법감금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로 불법감금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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