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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단체, 시의회 간담회2005.1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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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석회의」와「대구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는 03~05년 대구시 예산 분석과 06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11월18일 대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27개단체가 참가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석회의」의 예산분석팀은 지난 6월부터 “03년~05년 대구시 본예산”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분석팀은 복지, 여성, 환경, 일반행정, 경제, 교통 분야 나누어 예산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번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06년 예산편성 시 중점과제를 시의원에게 요구했다. 철저한 지역복지기본계획에 근거한 복지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김구 정책실장은 “대구시는 올해 지방이양사업에 의한 예산부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면서 06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의 급변으로 복지예산과 권한이 지방 이양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시도는 4년마다 복지욕구조사를 근거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한 김실장은 “대구시는 올해 초 시의회 업부보고에서는 1차 추경때 지역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착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한 부산시의 사례 설명과 함께 “대구시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대구시 복지예산의 배분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 턱없이 낮게 책정된 3천만원을 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여성및 아동복지 예산중 순수 여성정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 및 아동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 예성정책 예산은 1%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불균형하게 편성된 여성 예산 전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과’를 ‘국’으로 분리,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환경시설의 관리예산에 집중된 대구시의 환경예산을 시민 참여형 환경예산으로 구성하라, 구태우 부장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대규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집중된 환경 예산을 환경오염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공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라, 김언호 부장은 입법 및 선거관계(의정활동비, 의회 사무처 버스), 일반행정비(기획관리, 재정관리, 정보통신, 행정관리, 공보관리, 감사행정,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효율에 대한 사후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앞산 4차순환도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 문창식위원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을 통한 4차순환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재논의의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회계의 1/7에 해당하는 지하철, 대중교통관련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 강금수 교통정책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철, 대중교통, 도로건설·유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기 위해 교통정책을 분명히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구본항 대구시의원(북구)은 “지난 9월말 대구시가 주최한 재정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가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0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명숙 시의원(달서구)은 구체적으로 “복지예산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나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일반행정비 중 의정동호회 예산의 불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충환 시의원(북구, 의정연구회장)은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정보 비대칭에 의한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제안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구체적으로 대구시의 복지계획의 미흡을 언급하면서 “대구시가 90년 중반에 복지분야 10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었다”면서 “정책이 바로서야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분야에서 예산분석팀이 요구한 ‘여성정책과’의 ‘여성정책국’으로의 승격 문제는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정부정책과제라서 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분야에서는 “달성습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랜만에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2006년 예산편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줄 것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예산이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과연 이번 정기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시의회가 대구시가 펼쳐 온 그간의 정책에 대해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형식적 질의와 사과수준을 넘어 활력넘치는 의정활동의 전기가 될 지, 정책수립의 숨통을 띄우는 장이 될 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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