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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대구시의 아동급식예산이 매년 30억 원 가량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제대로 된 제도운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꼬집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복지연합이 확인한 아동급식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현재 1식 단가 4,000원 기준으로 매월 초 전자급식카드로 충전이 되는데, 이 카드제도는 아이들이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은 매월 초 충전되기전 무조건 소멸되는 것,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대부분 편의점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급식이 어렵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동급식제도의 문제점은 매년 발생하여 지자체도 알고 있지만 제도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5년에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제도에 대해 대구시는 생색만 내고, 예산은 있지만 제도개선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려는 정책개선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구시 아동급식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를 접수하였고(청구인대표자: 황성재), 4월 3일자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5월 19일까지 19세 이상인 대구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정책토론청구와 서명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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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청구란?
2008년 대구광역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 시민들이 대구시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민(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접수하면 1개월 내에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론 개최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토론개최를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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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방법]
1. 19세 이상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이면 누구나 서명가능.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2. 복지연합에 연락주시면 직접 또는 e메일로 서명용지를 보내 드리고, 작성한 서명용지(원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문의는 (053) 628-2590~1, 010-8587-2441(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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