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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희망원 사태 해결의 걸림돌: 무능, 무책임, 무기력한 3無 대구시 복지행정2017.04.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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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_ 대구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 2014년 7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했고, 곧이어 익명의 제보편지로 ‘희망원 관피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대구시공무원들이 친인척을 희망원에 대거 특채시킨 사건으로, 마치 대구시공무원들이 희망원에 갑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대구시와 희망원이 공범관계로 오랜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난 첫 사건이었다. 당시 희망원은 야간 근무없이 공무원 월급을 받는 전국 유일한 사회복지시설이었다. 희망원은 근무형태변경과 임금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노동조합은 2015년 썩은 사과 사건 등 부식비리사건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으로 제기했다. 부식비 횡령은 여러 통로로 천주교대구대교구까지 전달되었고, 교구는 재단감사를 통해 유통업자가 희망원 몰래 허위납품 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둔갑시켜 4천여만 원을 반납 받아 대구시에 반환하지 않고 재단 후원금으로 넣었다. 희망원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황당한 감사결과였다. 그러나 희망원과 유통업자가 서로 짜고 부식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10월 희망원대책위에서 밝힌 비자금 문서로 폭로되었고,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횡령으로 천주교대구대교구 역사상 처음으로 신부가 구속되고 수녀는 불구속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다 2016년 초,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 희망원 사건은 몇 차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국면이 있었다. 하지만 ‘희망원 관피아 사건’에서는 관련자 몇 명을 주의·경고만 주는 수준에서 마무리해 버렸고, 부식비 횡령의혹과 폭행사건은 대충 넘어가 버렸다. 희망원은 그렇게 대구시와 유착 속에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게된 것이다. 유착고리를 끊고 예방을 할 수 없었으면, 대구시는 사건 발생 후 제대로 된 대응과 처방을 내렸어야 했다. 작년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전후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국정감사, 검찰 수사 등이 물밀 듯이 대구시를 압박하자 대구시는 20여명의 감사인력을 동원해 특별감사를 했다. 그러나 거의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 13일 발표한 대구시 감사결과는 하나마나한 것이었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희망원 대책은 희망원 사건과 별개로 대구시가 당연히 해야 할 행정조치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대책이었다. 3월 30일부터 대구시청 주차장에는 희망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펼쳐지고 있다. 3월 말 물러나기로 한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여전히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고, 비리와 인권유린 관련자와 부역자들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공지를 했다.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대구시는 1회 민간위탁을 하고 3년 뒤에 출자출연 복지재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지만 희망원대책위는 거부했다. 복지재단 설립은 15년 전부터 대구시가 만지작거리기만 한 계획이었고, 작년 시민복지 최저기준선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1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희망원 사건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립시설이기에 대구시에 다양한 방안의 공적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다. 탈시설 계획은 또 어떤가? 희망원에서 지역사회로 내보내면 탈시설인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탈시설 이후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 심지어 무기력한 3무(無) 행정은 권영진시장 퇴진운동을 불러 올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4월호 통권 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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