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바란다2017.06.23 글쓴이 : 복지연합 |
|
|
▲ 사진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대구시가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3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1일부터 31일까지 받은 결과 1,675건이 접수되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의 골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은 대구시와 구·군의 검토와 대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심의를 거쳐 8월말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여기에 시민들의 온라인투표가 30% 반영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제안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5년 시행 첫해에 173건 73억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64건에 약 100억 원(시행단계에서 261건 95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3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만큼 구·군의 예산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 서구청이 지난해 9월 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면서 일반민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둔갑시켜 허위 신청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청은 대구시처럼 예산을 미리 배정해 공모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공무원이 이런 작태를 벌인 이유는 뭘까? 구체적인 예도 있다. 2016년 6월 2일 정○○ 달서구 부구청장은 대구시주민참여예산 달서구 거주 위원과의 점심식사자리에서 “작년에 북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선수 2명을 미리 꾸려 북구청이 작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도 달서구청을 위해 잘 봐 달라.”고 말했다. 한 참석한 위원이 “심사를 앞두고 부적절하다.”고 하자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2015년 북구는 대구시주민참여예산 시행 첫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았고(36건, 2,529백만 원) 2016년에는 두 번째(40건, 1,804백만 원)였다. 달서구는 2015년 6건, 332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정 부구청장이 자리를 옮긴 2016년에는 50건, 2,052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북구에서 달서구로 옮기자마자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것이다. 물론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다. 분과별 심의에 총회까지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곧 주민참여제안사업이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에 공모사업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많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대구시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되고, 주민제안사업 제출과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의혹 등을 비판해 왔다. 대구시주민참여예산이 구·군의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민간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정도로 인식되는 것을 사업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2기 대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구·군의 치열한 경쟁은 자칫 본말이 전도되어 치적쌓기용으로 전락될 수 있다. 그렇기에 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기대한다. 130억 원은 시민의 혈세기 때문이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