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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도’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에 대한 어설픈 해명의 역사.2017.06.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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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도’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에 대한 어설픈 해명의 역사. 황성재 정책실장 2014년 9월,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 그리고 대구시 8개 구군의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궁금해졌다. 1년 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금통장별로 들어있는 월평균잔액, 통장종류에 따라 이자수입액이 천차만별이며, 예산이 지출되는 때가 통상 정해져 있어 재정관리에 따라 이자수입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그래서 나온 첫 보도자료가 바로 이거. [2014. 9. 1] 대구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 이자수입 0.32%, 전년대비 0.23% 급감, 약 60억 원 감소.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은 2010년 99억 원에서 2012년에는 142억 원까지 달했지만 2013년에는 82억 원으로 급격히 떨어져 전년대비 약 60억 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자수입이 상승한 곳은 5개 뿐이고,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전부 감소(금리하락 등의 이유)했다. 그 중 대구시교육청의 감소비율은 전국 최고였다. 이자수입율(결산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위로 하위수준이었다.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시교육청은 변명에 가까운 해명보도를 냈는데 복지연합은 다시 반박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14. 9. 4] 대구시 교육청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 대구교육청의 이자수입 급감 해명자료는 오히려 자금관리부실을 자인한 꼴. 대구시교육청 해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2. 2012년에 비해 2013년 이자수입이 60억 이상 감소하게 된 사유는 여유자금인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육청 예금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 예금금리가 1%(2012년도 3.64% → 2013년 2.67% △0.97%) 가까이 낮아졌기 때문. 2015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34곳의 이자수입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15. 11. 10] 전국 교육청, 시도 이자율 비교, 대구 우수, 경북교육청 보통, 대구교육청과 경북도청 전국 최하위.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 결산 이자수입율에서도 2013년 0.32%에서 0.11%까지 감소, 금액으로는 53억 원이나 감소, 전국순위 또한 하락하여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구시교육청은 또 다시 변명(해명)보도를 내놓았다. [2015. 11. 18] 대구시교육청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교육청의 주된 변명은 아래와 같다.
2016년에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올해 2015년, 16년 관련보도를 작성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토,일 제외) 공개를 해야 한다. 이 이자수입자체가 방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은 일찍 보내줬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거의 막바지에 이른 6월 9일(금) 공개를 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은 자신들이 정보공개한 당일 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해버렸다. [2017. 6. 19]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율 전국 15위, 그럼에도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낸 ‘꼼수’ 팩트체크. 결과는 2016년 결산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율은 바닥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15번째까지 낮아졌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참조) 이제 대구시교육청의 방만하고, 전문성 없는 꼼수행정만 남아 있고, 실체는 알 수 없는 자칭 ‘교육수도’라는 외침만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이후 대구교육은 숫자와 평가에만 연연하는 암울한 상황(전국에서 시행중인 의무급식을 대구는 뒤늦게 4-6학년만 올해 시행, 초등학교 폐교 등)이다. 객관적인 자료로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듣지 않고 오로지 요리조리 피해만 가려하는 대구시교육청의 모습에서 막막한 대구교육 현주소를 보게 된다.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표해볼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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