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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대구시청, 8개구군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성명 '비정규직에게는 문 턱 높은 지자체 직장어린이집'을 발표했다.
12일 CBS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13일 MBC여론현장(95.3MHz)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위탁해야한다.’ * 중구, 남구, 서구는 직장어린이집이 없는데?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전체 기업규모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인적, 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구청소속공무원이지만 동일 장소에 있지 않은 동별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공무원 제외를 하니까 여성 300명, 상시노동자 500명 기준에 미달이 되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 기준에 조금 미달된다고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보육정책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말. 그리고 복지부 규정의 전제는 ‘기업’이다. 기업과 자치단체는 엄연히 구조가 다르니까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개정할 할 필요가 있다. *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대구시본청과 나머지 네 군데 구·군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니 비정규직 직원 자녀는 한 명도 없다?
대구시본청과 구·군청 담당자는 이러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간제노동자가 연세가 많을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다. 담당자들은 비정규직이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홍보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신청해서 입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대구시가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보육대상이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에 비정규직 인적사항을 확인을 다하고 발표한 건지 의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짧아 어린이집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 기간제 계약이 1년 이내 계약이고, 통상 2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시청직장어린이집의 무기계약직인 자녀도 현원 68명 중에 3명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그 중에 달성군청은 관련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아예 비정규직은 빠져 있다?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규정에 나오는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 전부를 말하는데 달성군청이 관련규정에는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 자녀는 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성군청 담당자는 빨리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다. * 규정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을 하면서 운영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
북구는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인데 5월 말 조례를 만들었고, 달서구와 달성군은 조례까지는 아니지만 규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조례나 규정에는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입학대상자, 업무운영내용,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운영위 구성, 보육료 등 예산관련 등 운영의 전반적인 주요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내용이 있긴 하지만 시청, 동구청, 수성구청은 어린이집 개원 전에 조례나 규정을 당연히 만들었어야 했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데 최근에 대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폐원을 했다.
대구시 산하기관인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각각 2001년, 2000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지난 4월, 6월에 연달아 폐원했다. 여성회관 국공립어린이집은 2001년부터 지난 4월 폐원까지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종일반 운영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폐원을 한거고, 동부여성회관은 2012년부터 종일반 운영을 하지 않았다. 두 곳 모두 폐원사유를 '2013년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어 보육아동이 감소'했다고 대구시 담당부서는 밝혔는데...
2017년 '대구시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계획'이라는 9억 3천만원 예산의 대구시 사업이 있다. 대구시 담당부서는 이 지원계획의 사유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어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수용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해서....라고, 위의 2곳의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사유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비특별비 지원계획의 사유가 원인은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같은데, 결론은 다르다. 과연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의문이다. * 인구감소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새로 만들기 힘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니까 무슨 방법이 없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대구시 보건복지 담당부서의 업무인데.
그렇다. 대구시 담당부서는 여성회관은 주택가가 아닌 공단이 있는 외지에 있어서, 개원당시에는 보육수요조사도 없어서라는 해명을 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주변의 재개발 때문이라는 해명을 했는데, 여성회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번도 운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명일 뿐이며 동부여성문화회관 주변의 재개발이 갑자기 된 것도 아니다. 면피용 해명일 뿐이다.
학부모 입장으로 본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그러한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는가? 국립대인 서울대가 서울에 있어서 지방의 좋은 인재들이 너무 멀어서 입학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가? * 이미 보육은 나라에서 책임진다, 선언을 했고, 대구시도 공립형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키우기가 힘드니깐 전국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대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충원율은 90%인데 민간어린이집은 70%가 안된다. 폐업하는 민간어린이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대구시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설이 필요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게 마땅하고 자치단체별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예산을 아낄수 있겠지만 전환시에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대구시가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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