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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사업위탁 및 예산지원 부당 주민감사청구

2017.07.17

글쓴이 : 복지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사업위탁 및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해 6월29일 대표자증명서(대표자 :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를 교부받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개 단체는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민간위탁, 예산지원 과정에서의 관광진흥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은 물론 대구광역시와 ‘관광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부로의 관광진흥사업 위수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개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에 의해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이 이사장,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원 50명, 기본재산 2,050만원으로 설립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강진흥사무를 위탁했고, 운영비와 사업비로 27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주민감사를 실시한다.

참조 : <별지>

□ 청구대상 사무 및 청구취지

대구광역시는 2016년 8월 19일, ‘관광시장 규모확대와 가속화되는 도시간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관광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관광전담기구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관광전담조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회는 2016년 9월 20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일주일 후인 2016년 9월 27일,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대구광역시 간부공무원, 관광사업자 등 5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설립 발기인 대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 1월 2일에는 (사)대구관광뷰로와 ‘대구관광진흥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 2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위상과 기능이 모호한 기구로 대구광역시가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법령, 조례를 위반한 대구광역시의 부당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 예산지원은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입니다.

2016년 9월 20일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2조 5호에 따르면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조직’으로 시장은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9조의2). 그런데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전담조직‘이라는 규정이 전무하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의 정의, 기능과 위상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2016년 8월에 의회에 제출한 의회에 제출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관광전담조직’의 설치, 지정, 지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76조는 관광전담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과 대구광역시가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또한 ‘관광전담조직’의 설립,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예산지원은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2. 대구광역시와 ‘관광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업 위수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인 처분입니다.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은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역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통합홍보 마케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조례를 위반하고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한 것입니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비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행정부시장이 이사장,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원 50명, 기본재산 2.050만원으로 설립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관리조례‘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3)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처분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한 대구광역시의 처분은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무효인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처분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또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사)대구관광뷰로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청구 이유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인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구관광뷰로의 회원 등 인적구성은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속해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고 사무국 직원 수도 비슷합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가 이를 강행하여 대구지역에서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사)대구관광뷰로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대표이사 공모 신청을 철회하였던 이 시기의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위한 위인설관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인사는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 예산지원을 주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대부분은 대구광역시의 위탁사무이고, 거의 모든 예산은 보조금입니다. (사)대구관광뷰로는 사단법인이 아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대구관광뷰로의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의회, 시민 등의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전담조직’ 설립·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 예산지원이 적법하고, ‘관광전담조직’의 설립과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용인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과 지원은 그럴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닐뿐만 아니라 위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사)대구관광뷰로의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예산지원은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촉진 관리 조례‘ 등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인설관과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는 위법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사)대구관광뷰로와의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을 철회하고 예산을 환수하여야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대상 사무 및 청구취지의 대구광역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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