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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7월 보도자료 해설2017.08.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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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권영진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고위직 여성공무원 발탁이 내년 지방선거용 인사가 아님을 증명하라(7.3) 권영진 대구시장이 하반기 인사에서 1년 임기의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자 내년 지방선거용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지적하며, 희망원 사태 해결과 복지스폰서 공무원 등 복지적폐를 청산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 ▶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선언 (7.6)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회원 50명, 기본재산 2,050만 원으로 설립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대구관광뷰로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27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대구시. 위탁철회와 관련자 문책 뿐 아니라 특혜 지원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 3백명 서명 중. [기자회견] ▶ 대구시 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 촉구 (7.6)
대구시는 지난해 진행한 대구시 희망원 특별감사결과를 6월 말에 공개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피복비 등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의 쪼개기 계약 등 부정의혹을 발견하고도 어떠한 고발 조치도 없이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대구시의 고발이 없자, 8월 1일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성명] ▶ 법원의 7월 7일 김모 신부 법정구속에 대한 희망원대책위 입장 (7.10) 횡령 및 감금 등의 혐의로 배 모 전 희망원 원장신부의 징역 3년 형에 이어 7월 7일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김 모 전 총괄원장신부도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논평했다. 함께 기소된 전 원장도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5명은 실형. ⇒ 구속된 2명의 신부 등 항소. [성명] ▶ 비정규직에게 문 턱 높은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7.11) 대구시 등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5곳의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자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근로자 500명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중구청, 서구청, 남구청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자녀를 제외하도록 한 달성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 달성군 규정 개정하기로 함. [기자회견] ▶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발족 (7.13) 지난 대선에서 요구한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정치 실태조사,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획정 등을 목표로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 캠페인 진행 [성명] ▶ 대구시 탈시설자립지원팀 설치에 대한 희망원대책위 입장 (7.13) 지난 5월 2일 대구희망원대책위 등과 합의한 대구시‘탈시설자립지원팀’ 이행을 위해 대구시는 7월 정기인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시설 전담팀’을 설치했다. 그러나 팀장포함 3명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9월부터 희망원 장애인시설 탈시설 지원상담조사 예정으로 대구시는 추가인력 확보 노력하기로. [성명] ▶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분석 결과 발표 (7.18)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의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행정정보청구(2014년 ~ 현재) 한 결과,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재)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만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노사협의회의 내실화도 촉구했다. ⇒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등을 미구성한 두 곳은 즉각 구성하기로 함. [기자회견] ▶ 대구파티마병원은 불법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규탄 (7.19)
올 3월까지 8년 동안 93차례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녀가 구속된 것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과 대구파티마병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파티마병원은 개인비리라며 꼬리자르기하고 있다. ⇒ 검찰 구형 1년 6월, 8월 중 선고예정. [보도자료] ▶ 2016년 일반회계결산 이자수입률 비교 분석,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13위, 경북 14위, 대구 8개 구·군 중 달성군 1위, 달서구 8위. (7.20) 2012년 ~ 2016년 결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구 8개 구·군, 17개 교육청의 이자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 기준 대구는 전국평균 0.17%보다 낮은 0.14%에 불과하고, 대구교육청도 전국 평균 이자수입률 0.18%보다 낮은 0.11%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자금 관리의 경종을 울리는 보도자료. ⇒ 복지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을 안 대구교육청은 작년대비 이자수입이 증가했다며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이자수입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전국 모든 교육청의 이자수입이 증가했다. 전체 예산대비 이자수입으로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증액만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꼼수라고 지적. [성명] ▶ 경찰은 ‘행정사자격증’ 불법대여와 탈세를 뿌리 뽑고 엄중 처벌.(7.26)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차량등록을 해보셨는지? 엄청난 대기번호가 있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은 실제대기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자격증을 받아 운영하는 불법업체의 유령직원들이 하루 종일 죽치면서 대기표를 수십 장씩 미리 뽑아 놓기 때문이다. 7월 12일 대구경찰청은 ‘행정사자격증’을 수년 간 불법으로 양도하고 양수한 5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경찰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대구시와 구, 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경찰의 수사 후속 모니터. [성명] ▶ 인사적체해소로 변질된 공로연수,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촉구 (7.31) 1993년에 도입하여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을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해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인사적체해소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복지연합은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 공로연수를 거부한 대구시 5급 공무원에 대한 강요와 인격모독, 비위행위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어 개인비위와 공로연수제도를 분리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8월호 통권 2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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