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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역의원 18명, 기초의원 39명 비리 연루

2017.08.21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 광역의원 18명, 기초의원 39명 비리 연루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원인 제공자 및 정당 비용부담, 공천 배제 등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 기초의회에 정보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후 현 7대 지방의회까지 대구시의회는 총 18명, 기초의회는 39명이 불법·비리로 연루되었고, 이중 대구시의원은 8명, 기초의원은 18명이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원의 경우, 1991년 7월 초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비리로 인해 사직(퇴)한 시의원은 총 8명이고, 의원직은 유지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도 8명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니, 비리로 연루된 의원은 총 18명이나 된다. 사직(퇴)한 시의원은 3대 2명, 5대 1명, 6대 3명, 7대 2명이다.

<표 1> 대구광역시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2017.6.20.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기초의원은 또 어떨까?
1대부터 7대까지 총 39명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18명이 사퇴하고 21명이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받았다. 사퇴자 18명 중 10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21명 중 18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대구 8개 구군의회(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2017.6.30. 기준)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집행부 견제와 감시보다는 무능과 비리로 얼룩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불법·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도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른 의원조차 징계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했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정정당의 오랜 독점으로 지방의회가 자정노력을 상실했다며 불법 · 비리 행위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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