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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대구 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대구 지방의회 의원 비리에 대해2017.08.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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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6년이 됐지만, 광역 및 기초의회나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은데요, 대구지역 광역과 기초의원의 비리 실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8월28일(월) 오전 11시17분경부터 약 7분간 KBS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과 전화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질문 1>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리 실태를 공개하셨는데... 의회가 부활하고 현재 시점까지... 모두 분석하셨네요. [답] 예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시의원 2명이 비리로 사퇴하고 또 2명은 기소된 상태에 있어, 이번 기회에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의 비리실태를 행정정보청구하여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후 현 7대 지방의회까지 대구시의회는 총 18명, 기초의회는 39명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었고, 이중 대구시의원은 8명, 기초의원은 18명이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2> 불법,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절반 이상은 현직을 유지했다는 것인데... 우선 대구시의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답] 대구시의원의 경우, 1991년 7월 초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비리로 인해 사직(퇴)한 시의원은 8명이지만,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이하 벌금을 받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시의원도 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명은 현재 기소된 상태에 있어 총 비리 연루 시의원은 18명입니다. 지금까지 사직한 시의원은 3대에서 2명, 5대 1명, 6대 3명, 그리고 현 7대에서 2명입니다. <질문 3> 8개 구군의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답] 1대부터 7대까지 총 39명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18명이 사퇴하고 21명이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퇴자 18명 중 10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21명 중 18명 등 28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2명, 남구 5명, 동구 3명, 서구 2명, 북구 1명, 달서구 5명이 비리로 사퇴했는데요, 현 7대의 경우 동구의회에서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한 것이 유일합니다. 대구 8개 구군의회 중 수성구만 비리로 인한 연루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질문 4> 사퇴 이유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은데..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인가요? [답]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 사퇴이유도 다양합니다. <질문 5> 이런 불법이나 비리뿐 아니라 과연... 지방의원들이 유급제에 맞는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답]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임받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전문성은커녕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역의원(도의원)의 평균 연봉은 5700만원,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은 38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 외에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는 감시가 허술해 사실상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달서구의회의 A의원은 아프다는 이유로 9개월간 의회에 장기 불출석했는데도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했습니다. 의회 출석도 하지 않고 한 푼도 빠짐없이 혈세를 받아 가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문성 이전에 자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 현 지방의회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6> 지방의회 불법과 비리, 허술한 감시가 이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따라서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 의원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등을 제도화해, 의회 구성원에 대한 일탈이나 비위에 대한 자정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례는 수두룩하지만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구에서도 대구시를 비롯, 8개 구군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도 비리를 저지른 의원을 징계조차 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제식구 감싸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7> 기초의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윤리강령을 제정했음에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례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의 개정요구에 의해 의원들의 직무수행 범위나 금품수수, 청탁 등 금지 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거나, 조례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도 사례가 발생하면 현실에 적용하지 않다 보니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고 자정 의지는 미약하고, 우리 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특정정당이 의회를 거의 독점하다 보니 생긴 파행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질문 8> 불법이나 비리로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답]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의 재보궐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 · 비리 행위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은 당연하고 이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법비리 뿐 아니라 자발적 사퇴로 인한 재보선 선거까지 해당 정치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개정안과 특·광역시의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민의를 잘 수렴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치적 다양성 속에 상호 정책경쟁을 하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사람을 잘 뽑아야겠습니다. <인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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