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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동급식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7.09.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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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동급식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말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책토론을 청구(청구인대표 : 황성재), 대구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좌장으로는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는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 정책실장, 토론자로는 김혜정 대구시의원, 장태수 대구시 서구의원, 김성아 대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박금식 부산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 청구자이자 발제자인 황성재 복지연합 정책실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시 아동급식예산 중,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집행잔액이 세 가지 급식종류(연중 조석식, 학기중토일공휴일중식, 방학중 중식)중 어디에서, 얼만 큼 남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현 결산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결산자료에는 급식종류별로 시, 구군비의 매칭비율이 다르고 산출기초도 달라서 급식별 예산으로 운영해야하지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 예산집행 및 결산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결산상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다음해 아동급식예산 산출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째, 결식아동들은 현재 4,000원인 1식 단가로는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가맹점에서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 주로 편의점의 빵, 우유, 삼각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5,000원으로 인상하면 전체예산이 약 2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남기에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둘째, 단체급식을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학교 등을 통한 단체급식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의 도시락업체 등을 통한 동별 아동급식 제공이 지금보다는 나은 균형 잡힌 한 끼를 줄 수 있으며, 시범 구, 동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추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이 현재 60%정도로 대다수이기에 매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거나 take out이 가능한 도시락 업체 등 다양한 가맹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전체 일반가맹점은 400곳에 불과해 빠른 확대를 위해 대구시가 나서야 하며, 가맹점 확대는 반드시 급식단가 인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8개 구군청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촉구했다. 넷째, 학교 수업일수, 방학일수가 변경되었지만 예전 산출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산출기초변경을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각 급식의 개별관리 등으로 아동 수, 집행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변경한 산출기초를 통해 최대한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아동급식 조례, 지침제정의 필요성이다. 일례로 지역의 중요한 단체급식을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이 구군별로 달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혜정 대구시의원은 급식가맹점 단말기의 단일화로 아동들의 낙인 문제 해소하고, 급식단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구시 담당부서에서 내년 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토론 마무리에서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 단가인상계획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해 추후 논란이 될 예정이다. 장태수 서구의원은 서구지역 조사에서 급식카드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아동이 카드사용아동의 13.2%에 달한다면서 사용처를 모르거나 사용방법을 몰라서 였다가 주요사유였다고 밝혔다. 이에 결식아동 선정,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세심함을 요구했다. 또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도시락업체를 활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민간사회안전망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배달시스템 마련과 우리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한 기획사업 확장 검토로 제안했다. 김성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급식단가 인상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과 당진시의 ‘당진쌀밥도시락’을 벤치마킹하여 아이들에게 아침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역에서 시니어클럽, 사회적 기업 등에서 운영 중인 식당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박금식 부산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급식단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대상자별 현황과 카드사용률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발제자의 주민센터를 통한 단체급식(도시락)강화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서도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파악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구군의 책임성과 대구시의 지원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연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매년 방학, 연휴 때면 TV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동급식문제점을 토론회로 확장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 토론회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수면아래에 있던 문제점을 드러내어 공론화 시켜 대구시가 처음으로 ‘아동급식 메뉴얼’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앞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복지연합은 꾸준히 아동급식에 대해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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