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5일(월) KBS라디오 ‘아침의 광장’(101.3MHz)과 CBS ‘라디오세상읽기’(103.1MHz)에서 ‘대구시 추석연휴기간 아동급식대책’에 대해 인터뷰를 각색,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대구시가 이번 10여일이 되는 추석연휴 아동급식대책을 내놓았죠?
기존에 연휴 때 마다 내는 대책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데요. 급식대상아동이 연휴기간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파악을 하고 편의점과 일반급식가맹점의 휴무여부를 파악해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관합동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급식정책이 9월 1일부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기존 1회 사용한도액인 8,000원을 12,000원으로 인상했다는 것과 아이들이 매월 쓰고 남은 잔액을 월말에 소멸시키던 것을 연말에 한 번, 12월 31일에 소멸시킨다는 내용입니다. 2. 9월 1일 부터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대상인 아동과 시민들이 급식정책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본다면 사용한도액을 상향조정했으니 좀 나아진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총 한도액은 1식 단가 4,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1회 얼마나 쓰던지 총액은 이전과 다를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한 번에 12,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없습니다. 설사 12,000원을 썼다면 1식 단가 기준의 3일치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는 이틀은 굶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구시는 매월 말에 잔액을 소멸시키던 것을 1년에 한번으로 바꿨다고 해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닙니까? 결국에 급식대상 아동과 단가인상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3. 9월 6일 대구시 아동급식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 5일 전에 대구시가 일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대구시는 급식단가 인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던가요?
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단가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시비부담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아동급식과 아동수당예산이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수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이들 모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기존의 아동급식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일정정도 낮은 아이들의 급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예산의 출처를 떠나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아동수당 때문에 아동급식단가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인 아동수당 때문에 선별적 복지인 아동급식의 예산을 빼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5. 일단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급식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로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예산추가예산 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책토론회에서도 1차적으로 단가인상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고, 다른 추가적인 방안들도 단가인상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선 대구시, 8개 구군의 일년 급식예산이 약 1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 5년 간 매년 30억 씩 남아돌고 있습니다. 매년 20%이상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000원인 단가를 5,000원으로 올리면 약 20억 원이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매년 30억 원이 남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5,000원으로 올릴 수 있고, 올려야지만 다른 방안들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동급식 정책담당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다면?
옛말에 ‘먹는 게 3대 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부실한 건강상태가 3대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건강하지 못한 몸도 대물림 된다는 말입니다. 급식아동들의 영양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도 조사결과 나와있습니다.
대구시는 굶는 아이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결식아동 zero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수치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앞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 9월 6일 아동급식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의견과 일선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의 질의과정에서 현 대구시의 부실함이 나오고,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민관협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아동급식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