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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3년 보건의료평가2017.10.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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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월18일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시장 3년 보건분야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김건엽 경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시민의 건강 in 메디시티 대구’를 주제로 권영진 대구시장 보건분야 4대 공약 및 공약이행, 대구시 보건의료계획(2015~2018), 민선 6기 업무보고, 대구복지기준선의 건강기준 등을 종합하여 권영진 시장의 3년의 보건정책을 평가했다. 김교수는 “2017년 대구시 중점사업 8대 분야 50개 사업 중 시민건강에 대한 사업이 없어 정책의지가 낮으며, 대구시 보건건강과 단일과에서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서울, 부산, 인천 등 다른 광역단체는 ‘국’이나 ‘2개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간의 역할이 부족하며, 시에서 위탁 준 보건의료 관련 지원단과 센터들의 분절적 운영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공의료 수준과 맞물려 의료산업(관광)과 연계되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 강조했다.
김교수는 대구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건강수준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층간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주체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이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거버넌스 구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 건강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건엽 교수는 2015년 7월 권영진 시장 취임 1년 평가토론회 때에도 발제를 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대구시의 보건분야 우선순위가 낮고 방향성이 없으며, 체감도도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 과장은 민선 6기 대구시 보건의료 사업을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보건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호 영남일보 의료담당 기자는 대구의료관광의 허실을 꼬집었고, 공공의료기관의 토요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시민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하지만, 대구시의 개별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사업의 동력의 미약과 메디시티와 첨복단지의 전략적 기회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디며 복지와의 협력수준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공공의료노조 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등 8개단체의 상설 연대체로 매년 권영진 대구시장 보건복지 평가를 해 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보건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평가토론회를 갖고 했으며, 복지분야 권영진 시장 3년 평가토론회는 11월8일(수)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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