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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9월 보도자료 해설2017.10.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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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마련 시민정책 토론회’ 9월6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려(9.4)
아동급식정책은 2005년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대구시는 2011년부터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했다. 현재 연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고있으나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정확한 원인파악없이 손 놓은 상황. 대구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9월 6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구시 급식단가 4,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 검토 [성명] 초등학생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한 대구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 중단 촉구(9.4) 달성군 유가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작년 7월 유가초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지법에 ‘유가초 통폐합 조례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9월 통폐합 결정으로 소송진행이 힘들어지자 11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해당소송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3백만 원을 청구하면서 초등학생에게도 1/n로 부담시켰다.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가 하루아침이 사라지게 되어 소송을 했건만 학생,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구 교육청의 비상식적 행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개헌과정 국민참여 및 사회개혁 개헌 촉구(9.5) 전국순회 개헌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리자 개헌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분권, 사회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MBC·KBS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지지(9.6)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단체) 주최로 공영방송 MBC, KBS 파업을 지지했다. [기자회견]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전수조사 및 건강역학조사로 건강권 보장 촉구(9.7)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생리대 유해성분 검출에 대해 사건축소 중지, 정확한 정보제공, 전수조사 실시, 건강역학 조사를 요구했다. [성명] A복지재단의 수십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9.12) 대구시 북구 A복지재단의 수십억 원 횡령혐의를 수사 중인 대구서부경찰서는 7월 압수수색에 이어 당초 제보된 10억 보다 횡령액이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했다. ⇒ 10월 중에 수사결과 발표 [성명] 대구시는 2018년 아동급식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이행하라(9.14) 당초 단가인상을 고려한 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시행 될 아동수당의 시비부담를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현재 급식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면 20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나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으로 실질적 예산 증액은 거의 없다. 아동수당을 핑계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구시 대응을 비판했다. [보도자료] 대구시본청, 8개 구·군의 ‘장애인공무원수’와 ‘공무여행’ 비율편차 커.(9.21) 2020년부터 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요율이 미달되면(정원대비 3.4%)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사결과 기준은 넘겼으나 구군별 편차가 심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의 공무여행(선진견학, 국내외연수 등) 이용률도 최대 17배까지 구군별 편차가 심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논평] 돈으로 매수한 엉터리 탄원서, 전면 무효화 요구(9.18)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로 구속된 전 희망원 관계자 및 성직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신원불명의 2명이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도 없이 거주인들에게 1만원과 음료를 주면서 60여명에게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탄원서 전면 무효화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성명] 성폭력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9.20) 시민의 예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사건을 대충 덮고 가려는 대구은행에 대해 대구시는 연 7조원이 넘는 대구시 금고를 해지할 것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과정에서의 부정 심사 사죄와 심사결과 철회 촉구(9.2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여 부정심사 원인을 제공하게 한 대구시 공무원의 징계와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공개, 선정결과 철회를 요구했다. [논평] 대구시의 추석 아동급식대책은 조삼모사이고, 탁상행정(9.25) 9월 22일 대구시는 추석연휴 아동급식대책을 내놓으면서 급식카드 사용한도를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하고 잔액소멸을 매월에서 연말 1회로 늘였다고 홍보했다. 급식단가는 그대로니 총액은 변함이 없어 1회 사용한도와 소멸기간만을 늘인 것은 탁상행정으로 조삼모사라고 비난했다. [성명] 석면 검출 학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요구(9.26)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공사 후 나온 의심물질에 대해 철거부실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학교구성원 전체의 석면안전교육실시,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석면안전감시단 구성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했다. [성명] A복지재단 임원 직무집행정지와 해임명령, 임시이사 파견 요구(9.27) 수십억 대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대구시는 해임명령을 내렸지만, 8월31일 재단 이사회는 남편을 새 대표이사로 임명해 돌려막기했다.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절차를 대구시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번 시설비리에도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은 바닥을 보이지 않는다. [성명] 수성구의회 의원의 성추행사건 규탄 및 사퇴 촉구(9.28) 9월 중순 대구 수성구의회는 제주도연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이 여성동료의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성구의회와 자유한국당의 공개사과, A의원 자진사퇴 및 징계 등을 요구했다. ⇒ 수성구의회는 10월12일까지 자진 사퇴를 권고했으며, 만약 사퇴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A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복지연합은 12일까지 사태를 지켜보고 추가 대응 할 예정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0월호 통권 2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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