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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자 : 특집기획 1 (교육, 노동)2017.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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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자 : 특집기획(1) / 교육 대구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강태원 _ 전교조 대구지부 교사
그러나 학교 현장의 상황은 지표와는 달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1/3을 넘어서지 않고, 많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졸거나 엎어져 자고 있다. 심지어 학교를 떠나는 자퇴생도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도 적지않다. 학부모 역시 학교 교육을 믿기보다는 학원 등의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있다. 교사 역시 상명하달 되는 사업으로 힘들어 하고 자부심도 낮아지고 있다. 대구교육감은 행복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떠나는 교육, 불행한 교육현장이 되고 있다. 지표와 다르게 나타난 위의 문제점은 다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대구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어떤 학교를 가든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다.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동일한 교육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 자치를 수행해야할 수장인 교육감은 자기 나름의 교육 철학을 펼치지 못하고 교육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즉 대구나름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나 전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직도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 간 학생 숫자로 학교와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극히 소수인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전형기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다수의 학생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구의 교육은 대구의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살릴 대구 나름의 교육이 필요하다.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서울 중심주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민주적으로 교육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구교육 정책은 하향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결정에 소수의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 형식만 갖추었지 다수 현장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교는 정책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과 학교이지 학생이나 학교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정책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지역 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말만의 교육수도가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지역을 바꾸자 : 특집기획(2) / 노동 시민권으로서 노동권, ‘적폐 세력’ 탓에서 그치지 말아야 천용길 _ 뉴스민 편집장
5~7년째 도시철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은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재계약 때면 1 ~ 2명씩 탈락자가 나왔다. 자신을 비켜간 안도감과 불안이 공존했다. 정부가 바뀐 후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끄집어낼 용기가 ‘1’은 상승한 듯 보인다. 그러나 대구를 보자. 달서구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부결됐고, 수성구의회에서 발의된 ‘근로청소년 보호 조례’는 본회의 상정조차 거부당했다. 노동부 장관이 추진한 ‘현장노동청’이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설치됐다. 반나절 그 자리를 살펴보니, 노동자보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 발길이 잦았다. 그들이 낸 정책 제안을 슬며시 살펴봤다.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연령대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에서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라는 말은 현실이었고, 시민권으로서 노동권에 대한 수준을 짐작 해볼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구시가 기여한 역할은 매우 크다. 비정규직 차별, 성희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성서공단의 중견기업 한국OSG는 대구시 선정 고용친화기업이었다. ‘대구은행’과 ‘금복주’는 어떠한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운영한 ‘상신브레이크’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6년 만에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켰다.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대구시가 주관하는 축제마다 몇 천만 원씩 후원금을 내온 기업들이다. 시민에게 노동권을 적극 사용하라고 용기를 줘도 모자랄 판에, 고용주들을 불러 최저임금 인상에도 추가 부담을 늘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방법이나 소개하고, ‘노사평화의 도시 선포식’ 따위나 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욕만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천박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앞서 싸워 온 노동계가 좀 나서야 한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한숨 쉬고 있다면, 시민권으로서 노동권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대구 민주노총 조합원은 약 2만 명이다. 바쁘겠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발의 청원운동,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대구시민 노동권 인식 실태조사 등 보다 보편적인 운동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대구에서 그 씨앗이 조금씩 움트고 있다. 비판과 분노를 반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노동권에 대한 천박함은 ‘적폐(積弊)’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오래 체험한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복지는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0월호 통권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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