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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자 : 특집기획 2 (보건의료, 복지)2017.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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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자 : 특집기획(3) / 보건의료 나는 소망한다, 건강도시 in 메디시티 대구 김건엽 _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시정비전을 가지고 3년 전 출발한 권영진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달구벌건강주치의, 시민건강놀이터, 통합정신치매센터, 지역사회 공공재활전문병원 이용 활성화의 4가지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6월 설정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최저기준과 시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적정기준을 정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대구시가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시민단체의 평가는 정책에서 보건분야의 우선순위가 낮고 방향성이 없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미흡하고, 건강불평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 노력이 부족하며, 감염, 응급, 재난 등 위기대응 능력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혹독한 평가가 있었다. 시민들의 건강은 각자도생, 보건과 의료와 산업의 불편한 동거, 지역 간 건강격차의 불편한 진실, 시민 중심의 건강거버넌스 부재 등이 메디시티 대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첫째, 대구시는 시민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광역단위의 건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와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구시의 경우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을 보건건강과 1개 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타 광역시도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재단 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정책지원조직이 있으며, 취약지역의 마을건강센터 등과 같은 인프라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메디시티, 첨단복합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지원단 및 센터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계하여 대구시의 건강정책과 의료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기반한 보건의료(건강)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며 지자체는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기본서비스와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건강의 주체는 시민이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방향’이다. 생명과 건강에선 더욱 그렇다.
지역을 바꾸자 : 특집기획(4) / 복지 희망원 민간위탁은 권영진 시장의 가장 큰 복지실책, 은재식 _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을 놓고 'SOC예산 삭감, 복지예산 확충, 지방부담 가중'이라며 지자차별로 지역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TK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서운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맹주인 자유한국당은 더한 말도 쏟아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을 시혜적 차원에서 베푼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SOC사업을 인심 쓰듯이 챙긴다고 하니 SOC사업에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채소공항이 한국에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런데, SOC 예산이 줄고, 복지예산이 증액되면 지역은 망하는 것일까? 복지예산이 가중되면 대구시 부채는 늘어나는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복지기준선’을 설정했지만, 다분히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보수적 기준이었다. 그런데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전(全) 과정에서 대구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나마 합의한 내용도 해당부서에서 축소 연기시켰다. 이뿐 아니라 대구복지기준선 교육영역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무상급식은 제외되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교육청은 2017년 4~6학년, 2018년 1~3학년 초등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이러는 사이 다른 지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연 60만 원이상 절약할 수 있는 사회임금을 대구 학부모만 못 누리니 이런 지역차별이 또 있을까? 권영진 시장 들어와서도 복지시설비리는 계속 터졌고,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유착과 무능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청 내 장애인복지과가 설치되고 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탈시설지원팀과 인권옴부즈만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희망원의 탈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고, 최근에는 또 다른 복지재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0월호 통권 2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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