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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도자료 해설2017.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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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 성추행 의원 신속한 제명 촉구 (11.1)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3차 회의에서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가해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수성구의원 19명 (가해의원 제외) 중 2/3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이 9명으로 불투명한 상황. 지방의회 부활이후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된 의원만 55명이고, 이중 26명이 사퇴했다. 이에 수성구의회가 성범죄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명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민들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성명] 수성구청의 의혹투성인 A복지관 특별감사, 감사결과 공개 촉구 (11.2)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성구청. A복지관의 목욕탕 정산전표 위조와 횡령 건이 발단이 되어 9월 27일부터 한 달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 하루 전에 점검대상인 직원 두 명이 각각 사직, 해고 처리되고, 점검 중에 관장까지 교체되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까지 하도록 대단한 배려까지 해줬다. 이에 수성구에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성명]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청의 관리부실과 부실감사 의혹까지 수사해야 (11.7) 11월 5일 수성구청은 A복지관에 대해 시설운영 4건, 회계관리 9건, 종사자관리 5건 등 총 18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4건(목욕탕 수익금 정산전표 조작·누락 2건, 동일 공사대금 이중 지출, 직원 허위등록 인건비 지출)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한 달간의 특별지도점검 결과치고는 너무나 부실하다. 관리부실과 유착, 부실감사 등에 대해서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검열 말고, 거짓말 말고, 예술 쫌 하자고요! (11.7)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주관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 전시를 3주 앞두고, 사드, 세월호, 박정희를 소재로 작품을 준비한 작가들에게 수정, 교체를 요구를 하면서 사전검열을 한 「대구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구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검열을 한 책임자들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청년예술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어서 문화계는 11월 25과 26일 북성로 등에서 「대구갑질박멸예술난장, 처음이자 마지막 이고픈 대안예술축제,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를 가졌다. [성명] 성추행 의원을 감싸 안은 수성구의회는 석고대죄하길 (11.8) 동료의원을 성추행 한 가해의원에 대해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수성구 의회는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성범죄를 두둔한 수성구의회의 의원 감싸기는 지방자치 강화개헌에 찬물을 끼얹었고, 대구시민들에게는 충격과 모멸감을 준 행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다. [성명] 끊이지 않는 희망원 생활인 사망사건과 인권침해에 관한 입장 (11.9) 희망원의 운영법인이 6월 1일 전석복지재단으로 변경된 이후 최근 5개월 간 16명의 생활인이 사망하였으나 대구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전석복지재단은 ‘혁신’을 운운했지만 정착 필요한 내부구조혁신은 미흡했다. 이에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에 정확한 사건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성명] A복지관의 증발된 16년 이월금 1억 원, 수성구청 특별감사 직전 부활 (11.9) 수성구청의 한 달간 벌인 A복지관 특별지도점검이 부실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복지연합은 A복지관의 2016년 이월금 1억여 원이 결산서에서 사라졌다가 수성구청 특별지도점검 하루 전에 부활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수성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결산은 매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 관할청에 보고하는데, A복지관의 결산은 3월을 넘겨 6월까지 3차례나 수정했지만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 전석복지재단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인사를 새 대표원장으로 임명하라 (11.13)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수탁 5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대표원장을 사직시켰다. 대표원장은 그 동안 줄 세우기 등 인사횡포, 보여주기식 예산집행과 운영, 탈시설 계획 부재로 많은 우려와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 인사실패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제대로 된 탈시설 계획을 추진할 대표원장 임용을 촉구했다. 전석복지재단은 새대표원장으로 재단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성명] 엑스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 (11.15)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모씨를 前자문역(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직장가입자격을 주기 위한 위장취업임이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는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취소하고, 해당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엑스코와 지도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사과조차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엑스코 김상욱 사장 등 경영진의 엄중한 문책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성명] 희망원 운영법인 교체 후 첫 대구시 감사에 대한 입장 (11.20) 희망원을 6월 1일부터 운영한 전석복지재단의 대구시 첫 감사(11.20 ~ 24)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희망원에 파견된 대구시공무원의 역할미흡, 각종수당과 업무추진비, 보조금, 후원금 등 증빙서류들의 명확한 대조와 신속한 감사결과공개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A복지관의 사라진 이월금 1억 원에 이어 후원금도 오리무중 (11.21) 11월 9일 사라졌다가 다시 짜 맞춘 이월금 1억 원에 이어 후원금도 최대한 2억 원까지 오리무중인 A복지관의 회계부정은 까면 깔수록 새로운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성구청은 한 달간의 특별지도점검에서 이월금, 후원금 등의 부정의혹을 적발조차 하지 않았고, S법인 A복지관은 2016년 결산을 올해 11월 까지 총 4번이나 하고도 회계자료가 맞지 않는 등의 회계부정이 드러났지만 오로지 회계직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기자회견] A복지관의 위탁 해지와 관련자 문책 촉구(11.28)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2월호 통권 2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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