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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조성한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2017.12.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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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묘’를 조성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인철 의원 징역 6개월에 2년 집유, 이재화 의원 벌금 500만원 지난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인철, 이재화 의원이 대구시립묘지에 추가로 묘를 매장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다. 대구시립묘지는 만장인 관계로 2013년 이후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고, 대구시는 2014년 12월 경 홈페이지에 ‘시립공원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바도 있다. 이번 ‘불법 묘’ 조성 사건을 주도한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2015년 8월 경 대구시립묘지에 추가로 묘를 매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유족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 위원장인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대구시 담당부서 간부와 시립묘지 수탁관리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인철 의원의 주장처럼 시립묘지 추가 매장이 불법임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청탁과 압력과정에서 충분히 불법임을 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사전에 대구시립묘지에 추가로 묘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임을 몰랐으니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최인철 대구시의원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간부공무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요구를 했으며, 사전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법임을 몰랐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와 시립묘지 위탁업체에 ‘갑질’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반성조차 없으니 파렴치범이 따로 없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일반시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까지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압력)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인 이재화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조차 없다.”고 언급했다. 시립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는 지적을 강조한 것이다. 7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모두 비리 연루 7대 대구시의회 들어와 대구시 복지행정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이재화 의원은 최인철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차순자 의원은 김창은 시의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6월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동료 시의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아 대구시 간부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7대 대구시의회 비리 심각, 비리백화점 대구시의회가 2017년 대구시의회를 자체 평가하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냉하다. 제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고로 총 5명의 범죄자를 배출한 오명을 쓰고 있고, 지금까지 단 한명의 비리의원에게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다. 온정주의의 극치일까?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실형을 받은 5명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중 김창은, 차순자 의원은 사퇴했다. 지금까지 1대에서 7대까지 비리에 연루된 대구시의원은 총 18명이다. 3대 시의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특가법으로 2명이 사퇴했고, 3명이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받았다. 7대 시의회는 총 5명으로 3대 시의회와 같지만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징계할 의지가 있나?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의 비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윤리위을 통한 징계를 요구해 왔다. 지난 4월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비리의원을 시민의 대표로 둘 수 없다
▲ 왼쪽부터 이재화, 최인철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시민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은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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