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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1,2월 보도자료 해설2018.03.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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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교육청 2 28 교복제작, 농협이 봉인가(2.27) 대구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당시 독재정권에 맞섰던 대구지역 학생들의 거리행진을 재현하는 뜻 깊은 행사에 사용된 교복은 대구교육청이 농협에 후원요청한 결과. 농협은 한해 3조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구교육청의 금고이고 교육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업체다. 교육청 앞에 세운 표지석과 학교 악기구입도 후원하는 농협, 대구교육청의 이자수입은 전국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후원보다 이자수입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성명] A요양원의 불법의료행위 사망사건. 대구시ㆍ서구청 유착의혹. 경찰의 철저한 수사촉구(2.20) 대구시 서구 소재의 A요양원에서 2015년 11월 불법의료행위로 한 명이 사망하고, 2016년 9월에도 수액투여 실수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A요양원 前직원의 제보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A요양원은 사건은폐를 위해 지역병원 관계자들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 유착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A요양 [성명] 교육감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공약하라! (2.13) 2월 9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 용인시의 ‘중고 등 신입생 전체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함에 따라 경기도, 경기교육청은 각 70억, 140억을 편성하고 31개 시군에서 70억을 지원받아 총 280억원으로 학생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초등무상급식마저 전국에서 가장 뒤늦게 시행한 대구, 교육감을 비롯 관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2.8) 대구지역 5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대구가 기다려 온 혁신교육감 대구네트워크(약칭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는 2월 8일 진보혁신교육감 단일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는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이 교육감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월19일부터 23일까지 경선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2명의 후보가 등록해 2월2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논평] 지산복지관 운영권 자진반납은 수성구청과 삼동회의 꼼수. 위탁해지 시켜야...(2.8) 각종 회계부정과 위탁계약서 위조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운영조례 등 총 4건을 위반한 지산복지관에 대해 위탁계약해지 수순을 밟던 수성구청이 돌연 지산복지관 운영법인인 삼동회의 자진반납으로 위탁계약해지를 취소했다. 자신들이 운영관리의 주체인데,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은 펼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자진반납 꼼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희망원에 이어 지산복지관까지 비리가 발생하면 자진반납하면 그만인가?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논평] 우동기교육감 코드, 보은, 회전문인사로 마무리(2.5) 교육감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동기 교육감이 임기 중 마지막 인사에서 작년 2월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부정으로 좌천성 인사를 승진시키고 본청 과장과 지원청 교육장 자리를 서로 바꾸었다. 이에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국장으로 승진시킨바 있다. 복지연합은 마지막까지 보은, 코드, 회전문 인사로 마무리한다며 비판했다. [성명] 대구은행 박행장 영장기각 규탄(1.3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30억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작년 12월에 이어 또 다시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는 경ㆍ검의 수사의지 부족에 의한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지역적폐청산 차원에서 박인규 행장의 구속을 재차 촉구했다. [성명] 리베이트사건으로 수녀 구속, 침묵하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규탄(1.29) 대구파티마병원 전 약제부장 수녀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93차례에 걸쳐 6억5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지난해 4월에 구속되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 [성명] 이진훈 수성구청장, 대구시장 출마 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및 재위탁 계획’조속한 이행촉구(1.24) 위탁계약서 위조, 목욕탕매출전표 위조 등 각종 회계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산복지관에 대해 수성구청은 위탁해지계획을 만들어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하며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6월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복지관해지와 관련해 복지계 눈치를 보며 저울질 하는 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이진훈 구청장이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산복지관의 위탁해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결성(1.22)
박인규 행장에 이어 하춘수 前행장의 70억 원대 불법비자금 조성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검경은 부실, 늑장수사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박인규 행장의 구속과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결성했다. [성명] 희망원 인권유린 주범을 복권시킨 대구대교구 정기인사 규탄(1.18)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월 정기인사에서 희망원사태의 주범으로 징역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전 사회사목주교대리 신부를 본당주임신부로 발령했다. 여전히 반성과 성찰 없는 천주교대구대교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 국가인권위 진정(1.12) 2017년 10월 동구 A장애인시설에서 실종되어 두 달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인은 가족이 있음에도 시설, 경찰, 구청에 의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여 불법으로 화장처리되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논평] 2018년 아동급식예산 12억 삭감, 아동복지 역행하는 대구시(1.4)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평균 30억 원에 가깝게 남는 아동급식예산으로 예산증액 없이 단가인상을 하자고 요구하자, 대구시는 2018년 아동급식예산을 전년대비 12억 삭감했다. 대구시는 올해 신설되는 ‘아동수당’ 때문이라고 하지만, 밥값마저 다른 사업으로 빼돌리는 대구시의 꼼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성명] 지방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6명 참여, 일괄해촉 촉구(1.3) 법제처는 작년 10월 광역기초의원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으나, 대구시의원 3명, 구군의원 23명 등 총 26명이 아직도 복지시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임명은 관할, 시장, 구군청장의 소관이다.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촉할 것과 보조금 교부 및 예산심의에 공정성 시비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3월호 통권 2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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