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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빈곤이냐 남미식 빈곤이냐에 대한 선택 강요-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2006.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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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사회복지, 미국신 빈곤이냐 남미식 빈곤이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강동진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KORUS’라고 이름 붙여진 한미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차 협상은 마지막 날 몇 개 작업반의 회의가 취소되는 등 파행적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것이‘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점이 며칠 지나지 않아 폭로되기도 했다. 한미FTA는 협상절차의 비민주성,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불투명성,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자주성이라는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한미FTA를 통해서 대다수 민중이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700만을 넘어선 현재의 빈곤층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빈곤층이라고 여겨지는 대다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에게는‘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야구와 영화 등의 예를 들면서‘자신감’을 가지라고만 한다. 금융세계화, 개방화, 노동유연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구조로 재편하는 매카니즘이다.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4대구조조정의 시행을 통해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완성했고, 이제 정부와 자본은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추진 등을 통해 이를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4대 구조조정이후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유연화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 제도화하는 것이며, 상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물류, 금융까지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시장시스템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은 이를 위한 매개고리이자,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안이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안보까지 연관된 협정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FTA체결이 이루어지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득과 고용이 늘어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거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강변해 보아도, “고용과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감언이설을 들이대도, 이미 그 허구성은 10년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NAFTA 이후의 멕시코 사례에서 잘드러난다. 정부는 멕시코가 경제성장률, 수출, 외국인 투자 등 거시경제지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2003년 멕시코가‘FTA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41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라서 조정국면을 겪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외견상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10대 부자 중의 세 사람이 멕시코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이가‘악마와 키스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경제가‘감기’걸리면 멕시코는 중병을 앓게되는 결과를 지니게 될 정도로 미국에 종속되었다. OECD국가 중에서 소득불평등도 1위이다(2위가 미국이고 3위가 한국이다). 1980년 대 초반 GDP대비 노동수익률(이것이 높으면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이 40%에서 1994년에는 30.9%로, 2000년에는 18.7%로 떨어졌다. 제조업 고용과 임금은 1993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 각각 2%, 22.4%나 떨어졌으며, 최저임금도 23.2%나 하락하였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 노동자의 19%에 이른다. 더군다나 NAFTA체결로 없어질 것으로 여겨졌던 아동노동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적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후퇴일로를 겪고 있다.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를 넘고 있다. 반면에 자본이 가져간 이윤은 1982년 48%에서 1994년 57.1%, 2000년 68.1%로 급성장했다. FTA체결을 통해 양극화가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된 것이다. FTA체결을 통해 이득을 얻는 세력은 노동자와 빈민이 아니라 자본가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한미FTA를 통해 얻을 게 많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닐 게다. 그러나 그 이익은 노동자와 빈민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재벌과 소수 계층의 이익일 뿐이다. 유통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서 신세계의 이마트 같은 거대유통매점은 많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동네슈퍼 같은 구멍가게는 다 망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부 말대로 성공적인 FTA체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백만에 달하는 가난한 민중과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 사회도 세계제일의 부를 자랑하지만 빈곤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등 세계제일의 빈부격차를 보이는 나라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했던 90년대에도 이러한 빈곤층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2000년 들어와서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빈곤층이라고 여겨지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층이 5000만에 달한다. 광범위한 사회적 권리의 침해와 빈곤을 양산하고, 이를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미FTA가 낳을 결과이다. 대다수 민중에게는 사회보장의 해체, 민주주의의 후퇴마저 가져와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인구의 절반이 빈민층이라는 남미의 실상이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식 빈곤이냐, 남미식 빈곤이냐라는 잘못되고 왜곡된 선택을 강요하는 것, 그게 한미FTA이다. + 함께하는 세상 8월호 기사입니다. * 필자 : 강동진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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