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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점검한다 ① -민에서 바라보는 협의체 1년-2006.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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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점검한다 ①. -민에서 바라보는 지역복지협의체- 최정호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대구 중구 실무협의체 위원) 작년 7월31일 출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복지협의체)가 최근 1주년을 맞이했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한계와 과제도 남겼다. 이에 1주년을 맞아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민ㆍ관, 민ㆍ민의 거버넌스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협의체 정착을 위한 과제는 또 무엇인지를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중구의 최정호 소장과 남구청의 강경희 팀장께 원고를 청탁하게 되었다. 이들 두 분의 글이 민과 관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지역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소감이 담긴 글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복지협의체의 올바른 활동과 방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희망을 보다 - 民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년 - 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팀의 일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와 같은 이유들로 지역복지협의체 출범 1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에서의 평가를 해보도록 원고청탁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를 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다. 본 원고의 내용들은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불과한데, ‘평가’란 표현을 등에 업고 진행되어가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지역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생각과 느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중구지역복지협의체 운영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 대구광역시 중구는 비교적 발 빠르게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중구는 ‘꿈의 협의체’를 꾸려가 보자며 관과 민이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해 오고 있는데, 이 또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구는 지역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획수립을 위한 단계별 활동에 착수해 왔고, 결과적으로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역복지계획을 확정짓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중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의 출범’과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매우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와 같은 모습은 다른 지역의 ‘수동적’인 모습에 비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민’과 ‘관’이 한 마음으로 협력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 중구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계장 및 주임을 선임하게 하였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담당계장과 담당주임은 사회복지현장의 실무기관장으로 하여금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였다. 처음부터 관과 민이 함께 준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도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계획수립과정에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학술적인 지식은 있으나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학술연구팀’에 대해 학술적인 지식은 부족하나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하여 보완함으로써, ‘책꽂이의 한 쪽에 꽂혀만 있을 계획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지침서로서의 계획서’가 만들어지도록 한 것이다. (물론, 계획의 ‘내용’적 측면이나 ‘이행’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분한 평가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복지협의체 출범 자체가 지역복지강화를 위해 희망이다. 본 원고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희망을 보다’라고 하였다. 협의체 출범 자체가 커다란 희망이고, 지역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모습들에게서 희망을 찾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는 따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하달되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저 ‘전달’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민간이 관의 행정에 참여할 명분이나 이유도 따로 존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먼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명분과 이유가 분명해 지게 되었다. 기존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 자체로도 놀라우리만큼 희망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걸음마단계 협의체, 비판보다는 협력과 능동적 참여를... 지역복지협의체가 제 역할을 찾아 기능을 수행하고 4년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수행된다면,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은 올라가고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1년이다. 지금까지의 활동만을 가지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악평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계획수립이다. 첫 경험만을 가지고, 지역복지계획수립이 기존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다고 혹평하는 것은 섣부르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못해 본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경험’상으로도 부족하고, ‘지식’상으로도 부족함 뿐이다. 그저 ‘방향’만 잡혀있을 뿐이고, ‘대략’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누가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중앙정부에서 해 주길 바라야만 하겠는가? 아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정부가 출연한 어느 기관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려 연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뉴얼에 불과할 것이다.) 유럽에서 또 일본에서 지역복지가 발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참여하고 활동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즉, ‘관 주도’('통치' government)의 복지행정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통치('협치' governance)로,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지역NGO·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위주'의 복지서비스에서 '모든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로, '비영리기관 중심'의 서비스공급에서 '영리기관도 참여'하는 서비스공급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복지환경의 변화를 마주하며, 지역사회 수준의 복지극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위대한 비전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아니 지역복지협의체 앞에 놓여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이해당사를 떠나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큰 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행정당국의 공무원들은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 협의체 위원들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우리에게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분명 우리나라 지역복지는 ‘희망’에 차 있다. 희망의 중심에 ‘지역복지협의체’가 있고, 희망의 앞자리에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뜻으로 선택하고 계획하며 실천하고 협력하는 ‘능동사회’로 나아갈 때, 그 때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것이다. 최 정 호 (cjh5368@hanmail.net) 최정호 님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중구 지역복지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구 지역복지계획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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