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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공약이냐? - 임대윤, 김형기 대구시장 후보 협약 체결, 권영진 후보 협약 반대2018.06.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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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협약식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 협약식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분석 결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월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에 대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와 후보 캠프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는 “이행가능성은 검토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당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장 큰 사회위험으로 등장한 저출산ㆍ고령화와 지역에서 가장 큰 사회이슈로 등장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문제, 그리고 빈곤아동과 노인빈곤 등 빈곤문제, 지역간 건강격차 등 불평등 해소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재하거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토목건설공약이 대부분으로 보건복지공약은 구색맞추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건건강분야는 더욱 취약해 노인주치의(어르신주치의, 경로당주치의),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만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노인/아동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며, 대구 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정부 건강 대책, 행정적 정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구시민 행복기본권(Daegu Minimun, 시민복지기준 수립)’은 대표 복지공약이지만 권영진 시장 1기에 추진한 ‘대구시민복지기준선’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 신선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 행복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회권(복지권) 보장을 광범위하게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등 8개 보건복지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체이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 분석표
▲ 사진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 5월28일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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