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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는 토건사업보다 삶의 질 개선을 우선해야...2018.06.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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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6월12일 오전 11시35분 경 대구평화방송 <행복한 세상 931> 코너에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공약과 관련한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을 수정, 첨부하여 싣는다. (인터뷰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1. 이번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지역의 보건복지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의 성격과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달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보건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병원노동조합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그리고 복지운동을 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설 연대체라고 보시면 된다. 2. 우선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 지역의 복지 점수는 몇 점? 그 이유는? 지역의 복지점수가 몇 점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의 복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 부자가 고독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간다는 지금에, 아직까지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복지가 얼마나 부실한 가를 보여준다. 아동빈곤이나 노인빈곤 등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위험은 한국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지만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계속 발생해도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의한 교육, 건강 격차는 더욱 벌어져 각종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제도가 부실하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어느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토건개발사업은 광풍처럼 큰 관심을 갖는 반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은 그냥 구색맞추는 수준에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불 때 복지국가를 설계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3. 지난달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보건복지공약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이후,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검토하셨을 텐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나? 중학교 무상급식 정도만 후보들의 정식 공약자료집에 실린 정도니까 반영률이라 할 것 까지도 없다. 그럼에도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는 9대 보건복지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게다는 협약을 맺었다. 반면에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검토는 하지만 협약은 맺지 않겠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당하겠다’면서 다소 고자세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후보가 발표하는 보건복지공약도 너무 부실해 분석까지 할 내용도 없는 마당에. 권영진 후보는 협약체결 후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질책을 받는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신있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선거시기 ‘시민참여니 소통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선거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일방통행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셨다. 제안한 정책 소개은? 더불어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대구지역에서 지난 4년 간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비리문제가 발생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비리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장을 염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공익제보자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또 그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복지사업장에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단일임금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물론 지금도 호봉 적용을 못받아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장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대구시 등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5. 복지를 말할 때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이야기한다.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가?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굳이 필요없거나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어떻게든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개발논리를 만들어 사업으로 확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치적사업으로 만든다. 반면에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정책을 하자고 하면, 항상 재원부족을 먼저 얘기한다. 토목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는데, 이런 토목사업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마련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한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전액을 보건복지예산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 해 이자수익은 대략 100억원 전후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 세입비율 8대 2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적인 차원에서 이 구조를 7대 3, 6대 4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때 확보되는 지방비의 50%를 보건복지예산에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6. 오늘 밤이 되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당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은 아니더라도 무슨 건물을 건립한다는 공약이 많다. 만약 권영진 후보가 당선되면, 대구시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투입되는 ‘대구시민복지플라자’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등 건물건립(리모델링 포함)을 하게 된다. 건물건립은 유지보수 비용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닌 선심성 공약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심성 공약사업은 포기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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