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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사회복지전달체계,주민복지강화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2005.1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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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약속한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지역복지협의체는 이제 첫 걸음마를 내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다시 올해 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지난 6월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을 포함한「저출산·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대구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대구경북연구원, 우리복지시민연합 주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평가해 보는「100분 토론」을 개최했다. “지역서비스혁신체계, 주민복지강화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정부는 시·군·구의‘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 강화, 읍·면·동 사무소의「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을 통해 활용가능한 지역의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지역주민에게 고용, 보건·복지, 생활체육, 여가·문화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는‘지역주민통합서비스’방안을 내놨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국민 복지체감도’는 낮다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100분 토론」에서 쏟아져 나온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다양했고 고민의 지점들도 달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복지분권시대에 지방정부의 혁신과 민·관의 민주적인 논의 절차가 전제 될 때, 지역복지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고석 대구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전 회장은 새로 개편되는 전달체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박진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공공과 민간은 함께 해야하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새로운 전달체계에서도 역시 민간의 위치는 불확실하다고 비판했으며, 민간사회복지현장의 위축을 우려했다. 엄기복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지공급주체들, 특히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가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라고 비판했고, 주민복지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의견들 속에 한 곳으로 모아지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사회복지 인력충원을 통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논의는 허상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즉, 복지인력, 복지예산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때 비로소 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마무리 될 수 있다. ‘대구동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앙 관계부처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의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제각각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할 시기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논의가 민주적이지도 공개적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문화, 체육, 고용분야 와도 함께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졸속시행에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중앙정부는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서비스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의 핵심은 우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 김희진「우리복지시민연합」정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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