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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보도자료 해설2018.10.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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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9.3) 38년 만에 파업 39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지난 9월 1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했고, 9월 3일 현장에 복귀했다. 38년 간 희생, 봉사를 강요받고 병원의 갑질을 당해왔던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조차 주지 않고, 임신부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 유산까지 시키고, 임신 순번제까지 만든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종교재단으로서 사회적책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스쿨미투 2차 가해 방지와 성폭력, 인권침해 없는 학교 만들기 촉구 (9.3) 스쿨미투 프로젝트에 제보된 120여 건의 학내 성폭력,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중대함을 망각한 대구시교육청.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학교 측의 행태를 중단하고, 제보자 인권보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반 구성과 특별감사 실시, 성폭력, 위계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과 교사,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명] S복지재단 비리 서부경찰서 부실수사, 대구시 늑장감사 규탄 (9.4) 북구 S복지재단 前직원 A씨가 이사장 이모씨에게 급여를 정기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와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한 서부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시 또한 S복지재단의 비리를 감지했으나 두 달이나 지나 9월13일부터 ‘뒷북 감사’를 한다. 재수사, 뒷북감사로 비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대구지역 사립 특성화고의 재단 갑질과 비리를 규탄하며 정부와 교육청은 강력히 대응하라 (9.5) 대구지역 사립학교의 교직원 세습에 이어, 최근 한 사학특성화고 재단이사장의 갑질, 비리, 인권침해 문제가 또 터졌다. 재단이사장이 교사들에게 학교 뜻에 반대할 경우 사표를 쓴다는 각서, 여교사들에게 학기 중 출산금지 각서에다 수시로 교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대구교육청 산하 사립학교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사학재단의 투명성,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각종 조치, 학교법인의 학사업무 개입금지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성명] 박인규 前회장 급여 2억 원 부당지급, 이사들 물러나야 (9.5) 언론은 대구은행이 박인규 前행장에게 불법비자금,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에도 2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실추, 손해를 입힌 이에게 책임은커녕 퇴직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월급을 지급한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범죄 축소, 은폐를 자행한 이들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사회의 즉각 사퇴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대구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원은 2차 가해, 대구시의 반인권적인 희망원조치 긴급 규탄 (9.7)
희망원대책위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2018년 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발표한 대구시. 최근 면담에서는 희망원 관련 소관부서들 간에도 탈시설 지원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한 담당자는 내용도 모른다고 시인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물론 대책도 없이 폐쇄하고 50여명을 전원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무책임한 대구시의 반인권적 행정조치와 2차 가해를 규탄하고, 강제 전원 조치 철회와 권영진 시장의 탈시설 지원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성명]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한다 (9.10)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인들의 전원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지만 올해 말까지 67명 중 53명을 전원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만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무대책을 발표한 대구시의 행정에서 합의문은 종이쪼가리 일 뿐.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강제 전원을 취소하고 합의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평] 대구시는 대구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9.11) 9월 8일 쿠웨이트를 다녀온 A씨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의 대구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권영진 시장 선거법 위반 감경사유 없다. 엄정처벌 촉구 (9.12)
지난 6.13 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전 4, 5월에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두 차례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반하여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위반한 공직선거법은 기본이 벌금형 없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다. 이에 엄중한 수사와 판결을 검찰과 재판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시립희망원 시설 거주인 강제전원 조치 중단 및 탈시설 권리보장 진정 (9.18) 대구시의 합의이행 파기와 탈시설 추진 등 희망원 문제해결을 저버린 것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가 관련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대구시는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인권위가 나서 강제전원중단과 인권기준에 따라 탈시설 정착을 권고할 것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논평] 대구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오상석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9.19) 대구시 중구의회의장인 오상석 의원이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오상석 의원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당선 된 대구 기초의원 중 4건의 전과로 기록을 세운 인물. 이중 3건은 음주운전이며, 나머지 1건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소명도 없다. 이러한 인물이 중구의회의장으로 당선된 것도 의문인데, 구군의회의 장협의회장으로 선출한 8개 구군의장들의 결정을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성명] 박인규 행장 징역 1년 6월 선고, 처벌 가벼워 (9.21) 대구지검은 9월 21일 불법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으로 기소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대책위는 비리척결과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과 박인규 행장 측은 모두 항소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0월호 통권 2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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