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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내 15개 시ㆍ군은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야2006.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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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23개 시ㆍ군 중 아직도 15개 시ㆍ군은 후원금 내역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사결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와 관련해 경상북도의 23개 시, 군의 홈페이지를 8월17일 조사한 결과, 성주군이 유일하게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와 상주, 김천, 칠곡, 청도 등 5개 시ㆍ군은 일부 복지법인과 시설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했으며,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2006년도 상반기 후원금 내역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 공개를 촉구했으며, 성명서 이후 공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8월23일 2차로 조사했다. 그 결과 칠곡군이 나머지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으며, 군위군과 울진군이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15개 시ㆍ군은 공개의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ㆍ군ㆍ구의 후원금 공개 의무는 지난 2005년 7월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복지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받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ㆍ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개일로부터 3개월간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년에 두 번씩 해당 시ㆍ군ㆍ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반기 후원금 내역을 7월말까지 공개해야 된다는 것. 만약,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원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후원금 미공개는 과태료 부과의 책임이 있는 시ㆍ군ㆍ구가 자신의 지도감독 소홀로 빚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벌칙규정은 유명무실하다 하겠다. 사회복지현장의 한 관계자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세금과 기부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그 운영법인들의 후원금 공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후원금 공개의무 사실 조차 모르는 지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시설비리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후원금을 비자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재정확보를 위해 별도의 수익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자체들의 후원금 공개를 계속 모니터 함과 동시에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진위파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개여야 한다는 것.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공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난 8월17일 서울에서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투명화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고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설운영비의 공개와 투명한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 “엄정한 회계감사 실시와 후원금 수입과 지출 공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등의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사진). 매년 터지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계도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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