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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막음용으로 쓰고도 사과없이 ‘미담’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제보자 색출까지 하는 달서구2019.0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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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MBC 보도 장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운동 기금을 생계곤란 구민에게 지원한다며 속여 장기민원을 해결하는데 써 놓고 구정의 ‘모범사례’, ‘미담’으로 둔갑시킨 달서구청의 파렴치한 기금유용행위가 언론 보도 후 구청장의 제보자 색출 지시가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보상문제에 불만을 품은 상습민원인을 생계곤란구민으로 둔갑시켜 달서구청 각 부서별로 개인당 5천원에서 1만원씩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 800만원과 월공수변공원 자율회비(자판기 수입) 200만원을 보태 총 1천만원을 수표로 달서구청 국장실에서 직접 확인서(각서)를 쓰고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각서에는 돈은 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과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난달 22일 경 언론사의 취재가 들어가자, 달서구청의 한 간부는 이번 사례를 ‘미담’으로 치장하며 취재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초기 대응했다. 그동안 쉬쉬하며 간부들과 소수의 몇 명만 공유하던 ‘미담’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서구청 대신 언론사가 미담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좋은 미담이고 모범사례라면 당연히 달서구청은 전 직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구정 홍보지에 실어 널리 홍보했어야 함에도 미담은 꽁꽁 숨겨져 있다가 덜미를 잡힌 셈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언론 보도 후 즉각 대응하며 달서구청장의 지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13일 구청장이 주재한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년간 찾아 온 토지보상민원을 구청장 고질 민원으로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곧이어 8월30일 기획조정실장 등이 직원자율회의를 통해 생계곤란구민을 돕기 위해 부서별 1% 모금운동을 한두 달 쉬고 직원자율회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월광자율회비에서 200만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달서구청은 장기민원인이 긴급복지제도 대상인지를 파악했으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언론보도 후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제보자 색출 발언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언론보도와 복지연합 등의 문제제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달서구청은 구정에 불만을 품은 소수의 사람이 악의적으로 구정을 흔들려고 마치 음모를 꾸며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것처럼 호도하면서 제보자 색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달서구청장은 오히려 가신들을 동원해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다. 복지연합은 “1% 나눔운동 기금 유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관련자 문책은커녕 제보자 색출까지 하고 있음에도 대려 무슨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달서구청의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달서구청 앞 규탄 기자회견과 20일 달서구의회 본회의 피켓팅 및 방청을 할 예정이다. 달서구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구정질의를 한다. 이번 사태는 달서구의 축소, 왜곡 등 무능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으로 현재 치닫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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