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비리 옹호관 조롱을 받고 있는 대구시 복지옴부즈만2019.04.22 글쓴이 : 복지연합 |
|
|
대구시청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명을 보면... 현재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대구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부정 비리를 경험하면서 대구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복지행정분야를 특화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정부 특수옴부즈만으로 대구광역시의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및 복지 부정비리 사안 조사 등을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비리 옹호관으로 조롱받을까? 이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선 제도도입의 취지와 그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1기 복지옴부즈만은 지역복지계와의 갈등을 빚다가 연임하지 못했다. 1기 복지옴부즈만은 2010년 ‘복지행정제도 및 운영상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내용 공표’의 일환으로 2가지에 대해 의견표명을 준비했으나 첫 번째 발표한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 문제 제도개선 의견 표명’ 이 복지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중요한 나머지 하나는 아예 공개되지 못했다. 미공개된 하나는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대구시의 복지재단 조치 불이행이었다. 복지비리를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1기 복지옴부즈만은 2010년 2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결산보고 등 행정개선' 발표에 지역 사회복지계가 반발하자 대구시가 옴부즈만실의 업무미숙 때문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가 발끈하고 나서 지역 이슈가 되었다. 복지계는 사회복지법인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한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복지옴부즈만이 퇴진할 때까지 집 앞에서의 항의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가진데 이어 복지옴부즈만 사무실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한동안 이어갔다. 그러나 복지옴부즈만이 준비한 또 하나의 의견표명 내용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묻히게 되었고, 당시에 후속 의견표명의 내용을 아는 이는 대구시 뿐이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복지옴부즈만이 발표하고자 했던 2가지 중 미발표된 내용을 기득권 복지계에서 알고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퇴진압박을 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구시와 기득권 복지계가 두 번째 의견표명을 못하도록 사전에 막았다는 후문이다. 이어 2기 복지옴부즈만은 운 종게 차순위가 되었다. 대구시는 면접까지 거쳐 2기 복지옴부즈만을 임명하기 직전에 시민단체의 제보로 횡령 등 복지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내정을 급 취소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차순위를 임명했다. 대구시와 복지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2기 복지옴부즈만은 존재 가치는 없었지만 연임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4기 옴부즈만이 들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임했고 올해 새로운 6기 복지옴부즈만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복지옴부즈만은 사회복지 비리에 대한 예방이나 중재, 제도개선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시민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아 왔다. 오히려 복지옴부즈만이 태생상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를 외면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지적일 수 있을 정도다. 복지재단 비리는 계속 터져도... 복지옴부즈만은 실종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사회복지재단 및 시설비리가 발생했다.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2014년도를 기점으로 보더라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비롯해 대형 복지재단 비리가 계속 발생했지만 복지옴부즈만의 역할은 미비하기 그지없었다. 오히려 존재가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복지계의 정보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비록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로 대구시가 2017년 인권옴부즈만을 자제적으로 설치했지만 주로 희망원에 국한된 활동이었고, 복지옴부즈만은 여전히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옴부즈만을 만들었다고 홍보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다. 복지재단 비리를 막지도 못했고,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인사실패가 핵심원인이지만, 또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기 복지옴부즈만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해 벌써부터 이런 저런 구설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복지옴부즈만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평가하여 쇄신방안을 먼저 만들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되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대구시정 전반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대구시 내에서도 복지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사람만 먼저 뽑아 놓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