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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점검한다 ③ -시민단체 미흡한 공동대응 아쉽다2006.09.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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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점검한다 ③ - 시민단체의 미흡한 공동대응 아쉽다 강옥련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대표, 동구 대표협의체 위원 대구 동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 참가하면서 느낀 나름의 소견입니다. 좀더 열심히 협의체에 참여해서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도 겸한 것입니다. 참여하면서 느낀 그동안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편파적 전문성 협의체에 가면 매번 느끼는 것이 전문성을 근거로 공정한 심의와 결과를 도출하느냐의 문제였다. 공정한 전문성의 부재라 할까? 대부분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전문가들이다 보니 제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시설이나 복지관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주시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옳은 문제제기를 해야만 할 사항들이 그냥 대충 묻혀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처음에는 자료 자체도 없이 회의가 소집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심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이르러서는 그 많은 자료 분량을 짧은 며칠 사이에 검토해야만 했다.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어느 특정부분만 보고 갈 수 밖에 없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간 지역 네트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간절하였다. 수요자가 주체가 아닌 공급자가 중심인 사항.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복지계획 자료를 보다가 보면 수급자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었나 하는 문제가 들었다. 예를 들면, 미혼모 문제에 접근하면서 미혼모가 주체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 지역복지계획 등에 들어있는 형태다. 아이 입양문제나 미혼모의 뒷처리가 있을 뿐 미혼모 자신이 아이를 기르고 싶을 때의 지원문제 같은 것은 소홀히 다루었다. 다행히 동구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이런 문제에 소홀하다는 것이 큰 문제인거 같았다. 보여지기식 행정 여전한거 같다. 예를 들면 마을도서관이 그런 경우다. 지금 동구에는 구자체 도서관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신암동에 동구도서관이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관을 만드는데 2010년까지 25억의 돈을 들인다는 것이다. 큰도서관 하나에 구민 모두가 사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작은 마을도서관을 여럿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큰도서관이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면 더 할 나이 없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된다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이 그런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시기 식 전시행정보다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내 균형있는 시설배치가 우선이 아닌가? 공무원의 마인드 문제 회의 중 담당공무원의 태도를 보면, '나도 몹시 바쁜데 여기 왜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 적이 있었다. 위원들 모두 나름대로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조율해 나가는데 시큰둥한 담당자의 반응으로 한순간 분위기가 설렁하게 바뀌기도 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다. 실속없이 많이 만들어진 위원회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 큰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 민의 협력문제.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그만두더라고 민, 민의 협력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동구청은 민과 관에서 한명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에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위원장이고 민에서는 위원들이 추천해 뽑았다. 그런데 민간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계획 용역안이 만들어 지고 조율되는 순간에도 대표위원들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지났다는 것이다. 민간위원장에게서 메일은 커녕 물어오는 의견조차 없었다. 실무위원들은 나름대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다고 하나 대표위원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실망 또한 크다. 모두들 외형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급급하기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대변자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주인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더욱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태도도 문제이다. 네트웍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확실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지자체 별로 공통적인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지자체간 특이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네트웤을 통해 나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 아쉬움이 없도록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했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아쉬움이 없는 후회없는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스스로 반성하면서도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 할 지가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보공유를 위해 네트웍을 형성할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한 듯 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주민복지 모두를 대표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잘못을 자꾸 반성하는 이유는 누구 탓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꾸짖음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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