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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재단 사건 실체 드러나. 강북서 장애인 상습폭행 7명 불구소 기소2019.04.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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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부터 언론을 통해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상납과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경찰 수사가 부실, 축소로 드러났고, 대구시와 북구청이 벌인 작년 9월 감사도 부실 덩어리였다. 선린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 조사와 관련된 기관만 해도 검·경, 노동청,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와 북구청, 경상북도 등 관련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일 먼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는 4월18일 선린복지재단 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전 시설장 2명에 대한 부당 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다. 선린복지재단은 전 시설장 2명을 일반 사회복지사로 강등 조치한 바 있다.
이어 장애인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강북경찰서는 4월25일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전·현직이사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등 피의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고, 보조금 횡령과 임금 갈취 등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전·현직 이사장 등 10명 안팎을 별도 입건하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제 공은 검찰과 대구시, 북구청, 경상북도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누누이 밝힌 대구시와 북구청, 경상북도. 과연 호언장담한 것처럼 강력한 처분을 내릴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3월6일 22개 단체로 발족한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이하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발달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가해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경북지노위의 원직복직 판결을 선린복지재단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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