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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하자. 정책토론회 청구2019.05.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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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영진 시장이 취임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구시 주요정책에 대해 만 19세 이상 주민 300명의 연서명을 받아 토론을 청구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29일부터 300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극찬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대구시는 2017년 5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다가 논란이 되자 잠시 중단한 팔공산 구름다리를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 주제로 상정해 시민원탁회의를 명분으로 구름다리를 만들려 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복지연합은 “권영진 시장체제 5년을 맞은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정책수렴을 위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대구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는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시민원탁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2014년 9월부터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하기 시작해 매년 3회씩 정례화되면서 지금까지 총 16회 개최했다.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중학교 무상급식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렸다. 조례에 따르면 청구인서명부를 전달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가 토론 개최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토론 방법은 시장(해당 부서)과 청구인이 협의해 결정하고, 시장은 토론 내용의 시정 반영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토론 종료 후 한 달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및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복지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2017), 메르스 1년 대구시 감염정책 평가(2016), 대구시 양성평등정책 평가(2016),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2014), 사회복지사 처우개선(2013),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중단규명(2010), 2기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실화 방안(2009), 2009년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평가(2009) 등 2008년 제도 도입 후 8차례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해 토론회를 가진 바 있어 이번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9번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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