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손에 닿지 않는 아동그룹홈 활성화 정책2006.09.05 글쓴이 : 복지연합 |
|
|
손에 닿지 않는 아동그룹홈 활성화 정책
■ 대안가정운동본부와 아동그룹홈
2002년 4월,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당시 정관에는 목적사업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정관에는 '아동그룹홈'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02년 6월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당시, 주무부서인 대구시 여성정책과에서 미신고시설인 아동그룹홈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7월 13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0호에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공동생활가정 활성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설립 당시부터 아동그룹홈을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는 바로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의 시발점이 '해뜨는집'이라는 아동그룹홈이기 때문이다. 해뜨는집은 1995년 10월에 첫 아이를 맞아들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아동을 위탁양육 하였으며, 지금은 입양한 두 자녀와 위탁자녀 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하나의 대안가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주도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3년째 접어들면서 위탁보호아동의 영구적인 보호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친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친가정 복귀가 아예 불가능할 때는 입양이나 다른 영구적인 보호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아동을 입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친권문제를 비롯한 법적인 제약으로 친부모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영구적인 보호계획이 필요한 아동의 대부분이 친부모의 행방불명 내지는 연락두절 사례이기 때문에 입양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설립 당시부터 아동그룹홈을 염두에 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현재 대안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일부가 이러한 사례라 더 이상 아동그룹홈 설치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아동그룹홈 신규설치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법인의 정관개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설립당시 허가한 사단법인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이라는 사유였다.
■ 아동그룹홈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2006년도 아동복시사업안내]에서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아동 5명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까지 보호가 가능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와 인력(시설장 1인, 보육사 1인)을 갖추어야 된다.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는 "시 , 군,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생활가정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정책의 허와 실
￭ 1인 인건비와 관리비 지원 2006년 현재 시설당 보육사 1인 인건비 16,142,000원(년)과 관리운영비 202,000원(월)을 지원하는데, 전체 시설이 아닌 120개소 시설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총 306개소의 아동그룹홈(법인 150개소, 개인 106개소)이 있고, 여기에 아직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미신고시설까지 포함하면 실제 아동그룹홈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의 경우, 2006년 현재 총 6개소의 아동그룹홈(신고시설)이 있으나 3개소만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재정지원 정책도 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에서 전체 물량의 10%를 공동생활가정에 배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의 조건을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미인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만 30여개의 공동생활가정이 '다가구매입임대사업'으로 입주하였고, 타 지자체는 단 한 가구도 공동생활가정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후 부산시에서 신규 아동그룹홈이 '다가구매입임대사업'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설립되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역시 지난 3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으로 시설을 확보하고자 아동그룹홈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운영자격 미달'로 탈락되었다. 전체 물량 중 공동생활가정에 배정된 19개 주택은 목적에 맞는 주인을 못 만나 모두 일반으로 전환되었다.
￭ 로또기금 전세지원사업 비슷한 제도로 로또기금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신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구시의 정관개정 불허로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신청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
■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발걸음
지난 4월 11일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박미경씨를 비롯,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음악가들로 구성된 이깐딴띠남성앙상블과 벨레스텔레여성중창단의 참여로 열린음악회에 버금가는 열광적인 무대를 펼쳤다. 음악회에 참석한 시민 1천2백여명과 참석은 못했지만 티켓구매로 마음을 모아준 시민들의 힘으로 1천5백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사장 이하 이사진에서 조성한 1천2백만원을 합해 총 2천7백여만원의 기금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전세자금과 최소한의 초기비용을 고려해도 아직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정관개정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시 대구시가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서운하고 안타깝다. 대구시의 직접적인 제정소요 없이 하나의 아동그룹홈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당시 주택공사에서는 대구시가 신청서만 보내준다면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대구시는 공문접수조차 안 해주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정관개정을 승인하지 않은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시설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현재 대안가정에서 위탁보호 중이나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그리고 대안가정조차 찾기 어려운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이들을 위해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룹홈관련 진행상황 요약]
￭ 2002년 4월: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 당시 주무관청(여성정책과)에 의해 정관의 그룹홈 운영 조항 삭제 처리됨 - 사유:미신고시설 운영을 허가할 수 없음
￭ 2005년 2월:정기총회-아동그룹홈 운영 결의
￭ 2005년 7월:정기이사회-그룹홈 설치 관련 본격적인 논의 및 이사회 중심 기금모금 시작
￭ 2005년 8월:다가구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그룹홈 임대실시 보도자료 입수 후 시청 주택건축과 민원 문의 - 시행계획 없다는 답변
￭ 2006년 2월:정기총회-정관개정 결의(아동그룹홈 운영사업 추가)
￭ 2006년 3월:다가구주택매입임대사업 그룹홈 운영기관 신청 - 운영자격 미달을 이유로 탈락처리 됨 (주택건축과와 여성정책과가 서로 상대 부서 소관이라며 미루어 공문접수에 어려움을 겪음)
￭ 2006년 3월:주무관청(대구시 여성정책과)의 정관개정 불허가 - 사유:법인설립시 허가한 법인의 목적과 다른 사업
￭ 2006년 4월:‘해맑은 아이들의 집’기금마련을 위한 LOVE CONCERT(수익금:약 1,500만원) +++++++++++++++++++++++++++++++++++++++++++++++++++++++++++++++++++++++++++++
※ 읽기 전에 아동그룹홈은 보육사 1인과 5명 내외의 아동이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아동그룹홈은 전체 공동생활가정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일컫습니다. 법이나 지침 등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공동생활가정과 아동그룹홈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출처 : 대안가정운동본부 소식지 '대안가정' 2006년 여름호(통권14호)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