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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1차 협의위윈회 개최2006.09.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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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개월 활동보조 예산 1억9천만원 의회 상정, 생존권연대 추가 운영비 필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협의위원회 1차 회의 열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며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증장애인들의 43일 대구시청 앞 농성. 그 결과 9월5일 대구시청 4층 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협의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6월29일 대구시와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이하 생존권연대)와의 합의사항를 근거로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협의위원회에서는 10월부터 3개월간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하기 위한 전달체계 마련과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차 만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문제의 발단은 대구시가 9월 추경에 올린 1억9천만원만 안에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운영비가 포함되었느냐의 여부. 대구시는 하루 4시간, 시급 4천원으로 120명에게 10월부터 3개월간에 필요한 예산 1억9천만원을 의회에 상정해 놓았다. 이에 대해 생존권연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억9천만원이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순수한 예산이고, 대구시와의 합의과정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활동보조인 교육, 파견을 한다면 추가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1억9천만원의 추경예산안에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팽팽히 맞서 대구시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번 3개월간 긴급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은 약 100명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서로간 의견차가 커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짓자 않고 조만간 발표될 보건복지부 안과 관련단체들의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회의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할 지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 보다 한정된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지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고, 10월 시행 일정에 제대로 맞출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는 우려도 지적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위원장으로는 김창환 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을, 실태조사위원장은 이달엽 대구대 교수가 맡기로 결정했으며, 협의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법 제ㆍ개정시 시조례 제정안을 만들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화 협의위원회 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 이달엽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조한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애 :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조재삼 : 상록뇌성마비복지회 관장 - 기존장애인단체 - 김창환 : 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 이종운 : 대구농아협회 사무국장 박정희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생존권확보연대 - 박명애 :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노금호 : 중구장애인자립센터 대표 유향숙 : 함께하는 부모회 대표 - 복지관련 시민단체 -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공무원 - 김부섭 : 대구시 복지정책과장 김기환 : 대구시 장애인복지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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