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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수발보험제도 졸속추진 반대, 요양서비스 할인제도에 불과2006.09.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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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졸속 추진 반대, 요양서비스 할인제도에 불과 이진우 경북 성가양로원장 인프라 미구축, 낮은 보험급여체계 높은 본인부담율 정부는 지난 2월 치매·중풍 노인들에 대한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제 1차 시범사업과 제 2차 시범사업(진행중)을 토대로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수발보험은 가족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치매·중풍 등의 요보호노인의 목욕·대소변 처리 등의 수발을 사회가 책임을 나눠 갖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 대다수를 가입자로 하는 국가적 중대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기관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고작 8개 지역의 시범사업만으로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인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노인시설 기반 확충 없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을 약속할 수도 없다.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65세이상 인구의 2%정도의 수발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2008년 65세 이상 인구가 500만명으로 봤을 때 10만명의 규모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인시설협회에 따라면 현재 전국적으로 25,900명이 입소가능한 525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438만명의 0.6%에 해당하는 수발시설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계획에 의해 매년 100여개 이상씩 전국에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하나 현재 시설 신축을 반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될까 의문이 앞선다. 작년부터 실시된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으로 더 이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도, 예산을 투입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2008년까지 추가 신축되는 시설을 포함하면 911개 노인시설에 약 68,000명을 수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체 노인인구 추정치인 500만명의 1.36%에 불과하여 OECD국가의 노인인구 대비 시설서비스의 5%, 일본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보험금을 내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려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 접근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최소한의 공적시설 인프라가 확충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낮은 보험 급여체계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발보험의 등급판정 및 보험료 부과, 수발급여 평가, 수발기관의 지정 등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사회보장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상황에 따라 등급판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수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시설운영비의 80%이상을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발시설에서도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인력보다는 급여가 적은 초임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즉, 숙련된 전문인력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이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하지만,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임금이 물가상승율 등의 영향을 받아 적지만 매년 5%정도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급여가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등급판정의 까다로움, 수발서비스의 경쟁 등의 어려움으로 경험있고 노련한 직원을 근무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급판정에 의한 수발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이대로 강행될 경우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은 인력축소와 비정규직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그 피해는 결국 이용 노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셋째, 높은 본인 부담률이다. 정부가 제안한 노인수발보험법은 본인 부담을 20%로 하는 정율제를 취하고 있다. 등급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유료전문요양시설의 본인 부담이 월 150만원 정도로 볼 때 본인 부담률을 20%로 할 경우 월 30만원의 수발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급여 항목(식비, 보증금, 프로그램, 간식비, 기저귀 등)을 별도로 지출해야 하며, 고혈압ㆍ당뇨병ㆍ관절염 등 일반 만성질환 등의 의료비용의 본인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노인가계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생활수준을 떨어드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틀니, 보청기 등 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강보험처럼 수발보험도 요양서비스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사회불평등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성 강화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반복지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노인수발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또한 지역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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