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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재단 사건 경과와 전망2019.10.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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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경부터 사건화되기 시작한 선린복지재단. 경찰의 부실수사와 대구시의 무능감사로 사건은 잠시 소강상태에 빠져들었고, 이틈새로 선린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30일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복지연합은 환골탈퇴가 아니라 환골은폐라며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난했다. 부실수사 오명을 씻고자 노력한 경찰 이때부터 재점화된 선린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문제에 경찰, 노동청,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와 북구청, 경상북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총 망라되어 수사와 감사를 펼쳤다. 부실수사 오명을 받은 경찰은 4월25일 대구강북경찰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어 5월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을 구속하고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해 수사는 일단락 되었다. 전 이사장 징역 1년 5월, 결코 무겁지 않다 판결문에 의하면, 전 이사장 A씨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보조금 5,590만원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직책보조비를 신설하여 총 95회에 걸쳐 재단 수익사업 수익금 1,980만원 등 7,570만원을 횡령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 직원 80명의 상조회비를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7,55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월임대료를 총 30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횡령했다. 보조금 등 각종 횡령금액만 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뿐이 아니다. A씨는 소속 직원 9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사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월 18만원~40만원, 개인당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총 4,708만원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2016년께 면접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재단사무국에 채용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의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를 받았다. 복지재단 비리 근본원인은 사유화 부실감사 오명 씻으려는 대구시의 악덕 복지법인 퇴출조치 법원은 선린복지재단이 신청한 대구시의 이사직무 정지와 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구시는 8월26일 선린복지재단에 관선이사 5명을 파견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한 번도 집단적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한 적이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었다. 이로써 선린복지재단은 해체냐? 정상화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관선이사들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비리적폐 청산과 정이사 임용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남은 과제 : 재단 해체냐? 유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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