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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보도자료 해설2019.10.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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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구의회 파행은 몰상식과 몰염치의 극치 (9.4)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여론조작 혐의로 5명의 광역 및 기초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8월22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으로 공석이 된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을 9월3일 본회의 표결로 정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오세호 의장은 안건상정을 미루고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해 본 회의를 파행시켰다. 현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주용 의원은 같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최근 위증혐의로 기소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복지연합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사과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과 오세호 의장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구시의 종합적 예방대책과 경찰의 엄중한 처벌 촉구 (9.5)
▲ KBS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혐의로 보육교사 2명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7명의 아동에게 1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아동은 두려움과 정서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외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에 복지연합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미흡한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는 한편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논평] 달서구 국장의 달서구의회 본회의 난동사태, 이태훈 구청장 무능 정실인사 결과 (9.9) 8월26일 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의원인 조복희 의원의 5분 발언 후 11시20분경 정회시간에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이 조복희 의원 의석에 다가와 의원 24명, 구청장 등 공무원, 기자, 방청객 등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면서 큰소리로 “증거 있어요”, “증거 대보소”라며 무례한 언행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9월6일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복희, 안영란 의원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순홍 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이태훈 구청장의 무능, 보은 정실인사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인사가 妄事(망사)가 되지 않기를 그저 요행만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토론청구 (9.17)
▲ 1회 대구시민원탁회의 복지연합은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5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537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다. 원탁회의는 지금까지 외부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1회 당 1억 원에 이르는 예산, 특정 연령대 등 편중된 참가자 구성과 동원의혹, 원탁회의의 관행화,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과 여론 왜곡 등 원탁회의에 쏟아지는 비난과 지적을 개선하고자 청구했다.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대략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촉구 시민행동 발족 (9.17)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을 비롯, 퀵서비스, 앱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특수형태노동자다. 서울, 창원, 광주, 제주, 경기도, 울산, 부산 등 타시도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거나 설치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관련 조례 하나 없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리기사 6,000여명, 택배기사 5,000여명 등 대구의 이동노동자가 수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어 “종합지원센터”설치를 요구했다. 대구시 또한 긍정적이어서 실태조사를 우선하여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명]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 김화덕 달서구의원 자진사퇴 촉구 (9.19)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은 제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A 동료의원에게 1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복지연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힌 죄가 커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달서구의회는 의원들 눈치보며 아직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성명] 달서하프마라톤 늦장취소 책임은 달서구체육회 회장인 이태훈 구청장이 져야 (9.22)
▲ 대구MBC 태풍 ‘타파’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대비체제상황에서 대구 달서구는 하프마라톤을 강행하려다가 시민들의 뭇매를 맡고 참가자들에게 대회 당일 새벽 2시에 마라톤 취소 메시지를 보냈다. 하프 뿐만 아니라 5Km와 10Km 등 이번 달서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만 6,500명 가량이고 대회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면 8,500여명이나 된다. 이에 복지연합은 “시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달서구청의 늦장, 무능 행정과 안전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책임이 (사)대구광역시 달서구체육회장인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달서구의회가 이 사태를 빚은 달서 [성명] 대구시와 북구청, 북구의회는 선린복지재단 비리청산에 강도 높게 나서라 (9.26) 9월25일 재판부는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를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의 각종 횡령금액은 1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직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도 4천7백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 사건의 본질은 복지재단의 사유화에 있다”며 “대구시와 북구청, 선린복지재단 이사회(관선이사)의 강도 높은 비리청산과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북구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0월호 통권 2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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