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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결과, 아시아복지재단 특별관리대상2006.09.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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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 결과>"아시아복지재단, 특별관리대상" “대구시.수성구청.아시아 '경고'...기능보강사업비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주민감사청구 1호>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대구시 감사’가 두달 만에 끝이 났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에 대해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 또, ‘아시아복지재단’(대구시 수성구) 이사장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의계약 ▶부식관리 소홀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도록 대구시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가 41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내자,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이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시 관계공무원과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문답과 추가증빙자료를 검토해 9월 11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내놨다. 먼저, ‘아시아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부식비 사용과 검수, 기능보강사업비 부적절 집행이 지적됐다. ▶ 지난 2005년 총 3억6천만원에 이르는 연간부식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 부식 납품 품목과 수량, 신선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식 검수관리를 소홀 ▶ 법인 소속 ‘자유재활원’과 ‘만승자립원’, ‘자유보호작업장’ 등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해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규정을 위반 ▶ 법인 전(수성구 시지동에서 동구 덕곡동) 과정을 관할 관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유재활원’ 증축공사를 진행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점 현행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정에 따르면, 부식비 연간 2천만원, 기능보강사업비 연간 5천만원 이상에 대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아시아복지재단을 이들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8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증축한 '자유재활원‘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자유재활원 완공(05.5) 이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이 확정(05.4)됐지만, 당시 공사 공정률이 80%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인 이전과 자유재활원 증축 과정에서 아시아복지재단과 대구시.수성구의 잘못은 지적됐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1년 정도 사용할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아시아복지재단’의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관할 수성구청의 책임도 지적됐다. 특히, 기능보강사업비 특혜 의혹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잘못도 일부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소홀, 시설확인 부적정 등의 문제는 있으나 특혜지원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수성구청,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특히, ‘아시아복지재단’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도록 대구시에 했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첫 주민감사였지만,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의 불법.특혜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한 실망스런 감사”라면서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와 특별관리대상 지정,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 실시 후 지역신문 공표 등 감사 결과 조치를 대구시가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 요구한 주요 조치 사항- ▶감사결과를 인터넷 공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 ▶아시아복지재단의 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생계급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기관경고) ▶아시아복지재단의 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생계급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수성구청장에 대해『기관경고』 조치하여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기관경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1년 정도 사용할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경고) ▶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신문 등에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공표 ▶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 부식 구매량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일반경쟁에 의거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구매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개선)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식을 구매하면서 물품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고 검수를 소홀히 한 시설장 및 영양사에게 엄중주의 조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주의)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일반경쟁계약에 의거 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자를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여 시설공사를 집행한 시설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 문책 조치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1년 정도 사용할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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