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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바란다2006.09.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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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바란다 이정례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장 200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TV광고를 시작으로 대국민홍보전에 돌입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관련법률 제정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미 5개의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 관련 협회에서는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성명서를 잇 따라 발표하고 있다. 현재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유관시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프라 구축과 지역복지사업을 중심에서 역할을 할 지방정부의 충분한 동의와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사자인 국민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당사자인 국민들을 배제하고 서비스 제공주체들 간의 이전투구장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 단적인 예가 작년 9월 보건복지부의 법안 공청회에서 이해집단들이 대거 참여하고 실제 부담의 주체인 국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각 이해집단들은 대책모임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 치매, 중풍 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막연한 기대만을 가질 뿐이다.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의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작하는 2008년에는 85,000명, 겨우 노인인구의 1.7%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시작시기인 2010년에 가서도 166,000명(노인인구의 3.1%), 전 국민의 1%도 채 안되는 사람들을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거두어 보호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민망하고 낯 뜨거운 계획인가. 이렇다보니 가정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최중증, 중증의 소수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경증의 치매나 거동불편이 있지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들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본인부담율이 높아 이용할 수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용액의 20%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2차 시범사업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의 노인이 약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975,120원, 수발시설서비스 일당 33,450원). 이에 더하여 식대, 기저귀 등의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면 월 30~4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부담이 장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증의 대상자일수록 의료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 부담해야 할 의료비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있는 2차 시범사업지역에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수급율이 낮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저소득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폐쇄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자의 학대와 인권침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왕왕 보도되기도 한다. 또한 대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족벌경영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벌의 이야기나 운영비리 등의 문제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시설운영의 불투명성, 시설의 낮은 인권지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혜적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갖는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가 도입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각자의 주장들이 무성하다. 국회에서조차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마다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수급대상자의 협소함, 높은 본인부담, 서비스 질보장을 위한 방안의 마련, 부족한 시설 및 인력인프라 구축 등이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된 것을 보완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냥 늦춘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선 좋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제대로 된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편적이고 형평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였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인프라의 구축, 서비스 질관리체계 구성을 야멸찬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할 때 당사자인 국민도 서비스제공자도 일방의 피해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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