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선례 우려, 공개토론회도 거부하고 있어...2006.09.25 글쓴이 : 복지연합 |
|
|
장애인단체 우선 위탁 조항, 특혜의혹, 선례우려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22일 원안대로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우선 위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도 준공되기 이전부터 운영주체를 내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장애인단체에 우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달성군, 향후 위탁과정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1차 성명서를 통해 달성군의 이 같은 조치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여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의 즉각 시정을 달성군과 달성군의회에 요구한 것이다. 또한 20일 2차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달성군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달성군의회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달성군은 이에 따라 정해진 위탁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진다. 달성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여건 등을 이유로 조례를 수정하거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달성군. 과연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또한 지역복지계는 당사자 단체의 우선 운영권을 인정한 달성군의 사례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권을 둘러싸고 악용되는 선례로 남지 않을 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조례의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위탁과정의 투명성을 계속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