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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직자 투기 의혹조사’ 늑장 우려2021.04.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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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4월 21일(수) 포항MBC ‘라디오 열린세상’(오후6시5분)에 “경상북도 ‘공직자 투기 의혹조사’ 늑장 우려‘라는 주제로 약 14분간 은재식 사무처장이 전화 생방송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싣는다. 1. LH로 불거진 땅 투기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은재식 사무처장님께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4개월이 지난 지금,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중 부동산 땅 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그동안 소득 불평등 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투기 공화국이 되어 국민들을 욕망으로, 좌절로, 분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지 않으면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는 하늘을 치솟을 것 같습니다. 2.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경북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지구 등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대구의 경우 주로 수성구의 연호공공주택지구에 집중된 양상입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월 12일 연호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LH대구경북본부에 이어 대구시청 도시계획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연호지구에서는 개발지구 지정 전에 수성구청장 부인의 농지 매입,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캠프 인사 등이 대지를 사들여 집을 지어 시세차익을 본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대구시 1차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4명의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을 매입한 투기 의혹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3. 경상북도가 지난달부터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요? 조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4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조사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4월 19일 기준으로 경북도의 조사 대상 공직자는 총 4천138명으로 이제서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1천62명(도 527명, 시·군 404명, 개발공사 131명)과 이들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3천76명이 대상인데요. 개발공사 임직원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했으나 도와 시·군은 개발 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상을 한정해 시행합니다. 4. 공직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4월 19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 868명 중 지방공무원이 109명, 국가공무원이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 공직자 4명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선출직의 비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보다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고,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의회마다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니 하세월인데, 의지가 있는 정당이 앞장서서 소속 선출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의 조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선제조사 한다고 발표한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대상자를 선정했고, 대구시와 달리 경북도는 전수조사가 아닌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로 대상을 제한해 제 식구 감싸기, 늑장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시가 1차에서 만 5천 명을 했고, 충남이 2만 명, 대전 8천 7백 명을 조사하는 것과 비교해도 경북도의 조사대상은 턱없이 적습니다. 또, 조사 시작도 늦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나 부지사가 전국적 이슈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한 번도 브리핑을 하지 않다 보니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가 치적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에 비해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6.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경북도의 땅 투기 여부 조사대상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이들 등의 가족 59명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는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6명은 퇴직했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들이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가족들은 이름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실토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대상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지역은 대외공개 시점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인 사업(개발면적 5만㎡ 이상) 7곳과 위탁사업지구 1곳 등 8개 사업지구인데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경산 진량읍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1300만㎡의 토지거래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8. 아무래도 이번 조사가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투기 의심 사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실상이 드러났고,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투기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빙산의 일각이지만 뉴스를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분노는 뒷전이고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도적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대책이지만, 이미 행해진 투기를 조사해서 엄벌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한계에다가 경북도의 늑장 대처와 빈약한 의지로 봤을 때 실효성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합니다. 9.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됩니다. 여야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 사립학교, 언론 등은 제외되어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신의 업무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사전에 그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자 스스로 자기 관리하고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도 꼭 제정돼야 합니다. 10. 관련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지요?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보다 공직자의 타락, 윤리의식의 실종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잖아요. 사회정의 차원에서 집없는 사람의 눈으로, 땀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의 눈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투기 공화국으로 변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수사 중인 투기 행위는 반드시 찾아 엄벌해야지 국민적 분노가 풀릴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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